최종편집 2025년 01월 13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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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망설이는 최상목,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아닌가
[특별기고]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이 장고를 계속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의 성사여부는 공수처와 경호처와 같은 국가기관 사이의 대립이거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진영 사이의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최고권력자에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시험대이다. 법치란 국가권력이 민중들에게 법의 준수를 강제하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