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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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고소득·정규직에 유리하다고?
[연금개혁을 말하다 ⑦] 국민연금은 역진적인 제도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적인 제도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안타깝게도 제도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취약하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낮다. 세대 내,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로서 공적연금은 통상 수십 년이 지나야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