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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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가지고 '개그'하지 마라"
[인권오름] 산재보험 개정 방향, 어디로 가야 할까?
지난 5월 노사정위원회 아래 '산재보험발전 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1964년 제정 이후 40년 넘게 유지되오던 산재보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산재보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공유정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