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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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 논란, '을과 을의 사투' 막는 차별 해소가 공정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좋은 일자리' 목표 달성보다 '을과 을의 사투' 막는 것이 중요"
청와대가 지난 21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국민 청원에 답했다. 청년층에서의 공정 논란에 불을 지핀 청원이다. 청와대 답변의 골자는 정책 배경 및 필요성 그리고 정책성과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었다. 논란의 여진이 계속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해법이 적절했는지 되짚어야 할 시점이다. 공공기관 정규직화라는 정부 정책을 살펴
강지헌 내만복 운영위원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선거법 개혁,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연다
선거법 개혁이 무엇이기에 자유한국당은 이다지도 비협조적인 것일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선거법 개혁이 민생보다 중요한 것일까? 선거법 개혁은 결국 국회의원들 밥그릇 싸움인가? 국민들의 마음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일 수 있다. 당연하다. 민주주의 본연은 민생이고, 국민의 마음을 흔들고, 민생에 맞닿아 있는 개혁이 명분 있게 당당히 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