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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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탐욕, 법으로 단죄하자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⑦] 기업 처벌법 입법 운동의 방향
기업은 자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다른 동기로 포장된 명분을 위해서나 의사 결정자의 판단으로 위험을 감내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의사 결정자와 일선 행위자의 구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흐름을 차단하려면 무분별하게 위험을 감내한 기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업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안전 사회를 이루
강문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