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3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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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논란, 이제 인권위가 답해야 한다
[기고]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쟁보다 중요한 것
지난 12월 13일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서이초 사태 이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받았고 이와 같은 사태는 예견되어 있었다. 학생인권조례 옹호론자들은 조례를 폐지하면 학교가 과거로 후퇴할 것이라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대통령은
강균석 따돌림사회연구모임 교사
윤 정부가 발표한 학폭 전담조사관제, 대응 절차만 더 길어질뿐
[기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퇴직 교원 및 퇴직 경찰 2700명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채용하여 학교에 신고된 모든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언론이 이제는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며 환영 기사를 쏟아냈다. 정부와의 협상에 참여한 교사단체들 역시 이 정도의 성과가
학교경찰 도입이 학교폭력 문제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
[기고]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과 대안
학교폭력을 경찰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발언 지난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20여 명의 교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4법 통과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중 대통령의 발언 하나가 교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 바로 학교폭력 문제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
학교폭력법은 왜 피해자를 위한 법이 될 수 없을까
[교실해체와 공교육 멈춤을 너머] ④·끝· 학교폭력이 교사 피해도 낳는다
학부모 악성민원 대부분 학교폭력의 공포 때문 서이초 사태 이후 교사들은 학부모 악성민원 근절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추모 집회에서는 '학부모가 죽였다, 교육청도 공범이다'라는 구호가 등장했다. 교사를 밤낮으로 괴롭힌 뻔뻔스러운 학부모들의 이야기가 매일 새롭게 터져 나왔고 그들은 인면수심, 사이코패스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개개인을 악마화하면 우리는 그 뒤의
서이초 사태 해결을 위해 개정해야 할 5대 법률
[교실해체와 공교육 멈춤을 넘어] ① 5개의 법망에 갇힌 교사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지난 20여 년간 '학생을 평화로운 사회의 주인공으로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학교폭력, 생활지도, 교권, 학생 심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 실천해 온 선생님들의 모임입니다. 서이초 사태를 단지 학부모 악성민원과 아동학대법이라는 좁은 프레임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실이 이미 해체 단계에 이른 결과라고 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