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세 번째 대북 쌀 반출 불허에 '뿔'난 농민들

전농 "올해 쌀 대란 막기 위해서라도 대북 쌀 지원 필요"

또 다시 대북 쌀 지원이 가로 막혔다. 전국 농민들이 모은 100톤가량의 '통일쌀' 북송반출신고가 불허된 것. 이미 통일부에서는 지난 1월 8일과 2월 8일에 각각 불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불허 조치다.

전국농민총연맹,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쌀 한 톨도 북한에 보낼 수 없다며 인도적 대북쌀 지원마저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쌀 문제 해결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매해 40만 톤에서 50만 톤 씩 지원하던 대북쌀 지원이 끊긴 지 2년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쌀과 비료는 전략적 물품이기 때문에 핵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쌀과 비료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접근보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쌀 지원 문제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년간 대북쌀 지원 중단으로 전국 쌀 창고에는 82만 톤이 넘는 재고쌀이 쌓여 있다. 이로 인해 2009년 쌀값은 예년의 3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농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상황이 2010년에도 계속된다면 작년보다 더욱 심각한 쌀 대란이 밀려 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은 "통일부의 세 번째 불허 조치로 '통일쌀'은 두 달이 넘게 차디찬 아스팔트 거리에 방치돼 있다"며 "이 쌀은 반드시 북녘동포들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북쌀 지원은 남측의 쌀 대란을 해결하고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적대적인 대북강경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즉각적으로 대북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전농 앞 사무실에 24톤의 쌀이 두 달 넘게 적재돼 있다"며 "이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쌀이 창고에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쌀 반송은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6.'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농민본부 등 시민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식량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쌀 한 톨도 북한에 보낼 수 없다며 인도적 대북쌀 지원마저도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프레시안(허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