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파견법 수정처리 약속 파기

열린우리당도 수정처리에 소극적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비정규직 법안을 두고 수정처리를 약속했던 한나라당이 최근 입장을 바꿔 이미 제출된 벙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린우리당도 법안 수정처리에 적극적 의지가 없어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기존 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당, 파견법 수정처리 없던 일로**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국회 환노위 간사)는 14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파견법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 "여야 모두 적극적이지 않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며 "당장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의원 30명의 서명도 받기 힘들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중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을 도입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이틀 뒤 진수희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파견법 개정안의 수정처리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천명했다.

따라서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꾼 셈이다. 여기에는 법안 수정처리를 약속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관련 단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전경련은 지난 13일 '2006년 제1차 노동복지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정부안이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 참석한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국회 환노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1년4개월 동안 노사정 간 대화를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거쳤다"며 "최근 수정처리 방침에 대해 당에 확인한 결과 당론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부 와전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한편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입장이 바뀌자 파견법 수정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파견법 수정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꾼 마당에 우리당이 먼저 나서서 수정처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기존 안대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한국노총 "한나라당,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참여연대도 가세**

한편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변경 소식이 전해지자 당초 한나라당의 파견법 수정처리 입장을 끌어냈던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만일 한나라당이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한 약속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이는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사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수정처리를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많은 진통 끝에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비정규직 법안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경과한 합법파견과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고용의무' 조항을 '고용의제'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며 한국노총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