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국가 입법' 이슈로 업그레이드?

정부 대응 문건 파문 속, 아젠다 쟁탈전 치열

지방선거 이슈로 한정돼 있던 '무상급식' 논란이 국회에서도 '국가 입법 과제'로 쟁점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친환경적 무상급식의 점진적 확대 실시와 예산확보를 위해 입법부, 교육현장,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며 "무상급식 추진 관련 법안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과 함께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교과위 간사를 비롯해 경기도 교육청 무상급식 추진 자문단장인 최영찬 서울대 교수, 김선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정책국장, 조연희 전교조 연대사업실장, 김석순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정책협의회 구성을 합의했다.

이 위원장은 "무상급식 실현언 헌법의 당위성뿐만 아니라 단순한 예산지출정책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생산적 정책"이라고 의미 부여를 했다.

안민석 간사는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은 사회주의'라고 한 것에 대해 무상급식이 어떤 점이 사회주의 논리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김 지사를 압박했다.

김선희 사무처장, 안진걸 국장 등은 "무상급식 반대논리를 극복하고 국민적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별 급식실행에 대한 특징과 함께 다양한 연구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3월 2일에는 조흥식 서울대 교수의 발제로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교육청의 조례 수준에서 논의되던 무상급식을 이와 같이 국회 이슈로 끌어 올리려는 데는 최근 여당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고 대응하고 나서고, 교과부까지도 무상급식 이슈를 진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로된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수준에서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관련기사: 교과부 '무상급식 대응' 문건 파문…민주 "고발")

또한 무상급식 이슈가 떠오르며 지방선거 후보자들 간의 아젠다 쟁탈전도 치열해 정책 추진 압력도 여느 때와 사뭇 다르다.

이종걸 위원장과 경기도지사 경쟁자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나를 포함한 민주당의 무상급식 추진에 표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음습한 곳에 숨어 관권선거를 획책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뺐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원희룡 의원과 같이 일부 한나라당 후보자들까지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무상급식'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