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고?

'차별중독증'에 걸린 한나라당

6월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전선이 명확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19일 "부유한 가정 아이들에게까지 재정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하는 것은 부자급식"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이 "부자 자녀들은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돈 없는 서민 자녀들만 따로 모아 공짜 밥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하며 설전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이 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논평을 반박하는 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편집자)

'차별중독증'에 걸린 한나라당, 가난한 집 아이를 굳이 '선별'하려는 이유가 뭔가?

한나라당은 오늘(1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전면 무상급식은 부자급식'이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차별중독증에 걸린 한나라당'의 말장난이다. 가난한 집 아이의 마음을 알 턱이 없는 부자정당 한나라당의 진면목이다. 부자집 도련님과 가난한 집 아이를 굳이 '선별'하려는 이유가 뭔가?

이명박 정부 2년은 재정파탄 2년이요, 부자편향 2년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폐지, 법인세/소득세 등 부자감세, 불필요한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의 위기를 사실상 자초했다. 또한 이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1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3주택 이상자, 토목건설재벌'을 위한 '선별 특혜'였다.

가진 자, 힘있는 자의 '특혜'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던 한나라당은, 국가재정을 이유로 초ㆍ중학교 전체 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하자는 데는 반대한다.

'전면 무상급식'이 부자급식이라고? 의무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균등하게 공교육을 제공할 책임이며, 무상성(無償性)이 그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빈부에 관계없이 모두 무료다. 굳이 수업료 부담능력을 따지지 않는다. 이른바 '보편적 교육복지' 원칙에 따른 당연한 '전면 무상 수업료'다.

학교급식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아이들은 초중고 12년 동안 매일 1시간, 180일 이상 학교급식 시간을 거친다. 학교급식은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동시에, 협동/질서/공동체 의식 등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덕성을 함양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기본적 교육과정'이자 의무교육으로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수업료와는 달리 급식비에서만큼은 '부자'와 '가난한 아이'를 구분짓자고 한다. 무엇을 위한 구분인가? 누구를 위한 구분인가? 한나라당은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히는 것이 싫어 아예 밥을 굶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2006년 3,323명이던 급식비 체납학생이 2007년 7,387명, 2008년 7,95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2009년 8월말 현재 32,443명으로 급증했다. 세계 10위권인 경제 대국에서 의무교육으로 정한 초ㆍ중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들이 밥을 굶은 채 학교에 다니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아닐 수 없다.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의무교육 기간 중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의무교육 무상급식'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차별중독증'에 걸린 한나라당은 '부자급식' 운운하는 말장난을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 '김상곤 교육감 발목잡기'에서 출발했던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반대'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

무상급식 문제는 10명의 아이 중 단 1명이라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동 복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한나라당은 학교급식을 하는 아이들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