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국정원 국내· 대북파트 없애고 해외정보처로"

민노당도 개혁안 제출…"盧대통령, 당선 뒤 입장 바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0일 국가정보원의 수사권 폐지, 대북파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제도개혁안을 제시했다. 최근 신기남 국회 정보위원장이 '수사권 폐지'와 '기획조정권 축소조정' 등 국가정보원 제도개혁을 촉구한 것과는 별도의 개정안이다.

***"해외정보처로 전면 개편 필요"**

노 의원은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전면 개편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에서 거론되는 개혁시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 의무'와 '해외정보처로 명칭 변경' 등도 포함됐다.

노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국정원 수사권 폐지▲국내보안정보 수집기능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기능 폐지 ▲국내 정치선거 관련 정보수집제공 금지 및 처벌조항 신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신설 ▲국정원 비밀 활동비의 타 기관 계상 금지 등 예산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테러 위험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능사냐"는 지적에 대해 "국내 보안정보 수집기능은 이미 검찰, 경찰, 군정보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 기관들로 이양해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국정원 조직에서 국내파트와 대북파트는 없어지고 해외파트만 남는다"며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도 해외정보처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공약했던 노 대통령 당선 되더니 입장 싹 바꿔"**

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당선 되면 국정원의 국내사찰업무를 중지시키고 해외정보만 수집·분석하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었다"면서 "그런데 당선 이후에는 입장을 싹 바꿔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지금처럼 한다면 (국정원을)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국정원 제도개혁에 제동을 건 데 대한 비판이다.

노 의원은 또 "대통령이 현 김승규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정원이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하는 기능은 살려도 되지 않겠냐' '지방토착 비리정보는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결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방폐장, 새만금 사업에 개입해 지역주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앞장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이대로 나가면 다음 대선에서 후보들이 또 국정원 제도개혁을 공약으로 걸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6월까지는 제도개혁 마무리해야"**

노 의원은 신기남 정보위원장과 국정원 개혁소위에서 마련 중인 제도개혁 시안에 대해 "전향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서로 협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도개혁안이 자꾸 나와야 여당의 개혁안에라도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 "정보위 국정원개혁 소위가 6월까지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때 까지는 (제도개혁이) 마무리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