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슨 포드가 '잭 라이언'이라는 이름의 CIA 요원으로 분한 영화 <긴급명령>과 <패트리어트 게임>의 원작자이기도 한 톰 클랜시의 <적과 동지> 역시 '잭 라이언' 시리즈의 후속편이며, 같은 이름의 영화로 만들어져 한국에서 개봉되기도 했다. 이 소설의 예언이 15년 후에 적중한 것일까? 최근 토요타와 혼다의 대규모 리콜 사태로 빚어진 사태는 이 소설의 도입부와 너무나 흡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자동차의 결함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이다. 소설에서는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배에 실려 미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태평양의 짠 바닷물 염분이 자동차 부품을 부식시키는 바람에 일어난 일로 그려진다. 반면, 2010년 현실에서는 토요타의 결함은 제동장치와 가속장치에서 비롯되었다. 차의 결함으로 일가족이 사망한 사건을 대서특필 하며 일본에 통상압력을 넣는 모습은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
1000만 대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리콜 사태. 이를 두고 몇몇 분석가들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자국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요타 때리기'를 한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음모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그 배경에는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공황으로 몰려가면서 잉태한, 자본가들 사이에 피를 부르는 경쟁의 격화가 놓여 있다.
노골적으로 드러난 일이 음모라고?
토요타 차량에 결함이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제동장치와 가속페달의 결함은 숨길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토요타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의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가는 중간단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필연적인 결함 요소를 안고 있기도 했다.
동력원이 전기와 화석연료로 2가지기 때문에 동력전달 과정도 2가지를 혼용해야만 한다. 이 경우 운전자가 일일이 수동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불가피하게 2가지 동력전달장치 사이에는 전자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통신'을 하도록 설계된다.
이를테면 하이브리드 차량 제동장치의 경우, 통상적인 유압 브레이크에다 전력회수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한다.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할 때 일시적으로 생기는 과잉 에너지를 우선 전력회수 브레이크를 통해 축전지에 회수하여 이를 나중에 전기 에너지로 재활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력회수 브레이크 작동 뒤 유압 브레이크로 전환될 때 미세한 시간차가 발생할 경우, 당연히 제동장치에 이상을 느끼게 된다.
만약 그 시간이 1초라면 급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다른 차량에 비해 5~10미터를 더 구동한 뒤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컴퓨터도 가끔씩 문제를 일으키는데, 만일 그 통신과정이 가끔씩 맛이 간다면? 끔찍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
| ▲토요타의 이 결함을 미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로이터=뉴시스 |
그런데 이 결함을 미국 정부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토요타가 가속페달 문제에 따른 리콜에 이어 2월 초 프리우스 리콜을 결정할 무렵,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교통안전 당국이 토요타 차량의 급발진과 관련해 이미 지난 2007년에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미국에서 급발진 불만이 접수되자 2007년 8월에 전면적인 공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 오하이오주에서 '렉서스 ES 350' 차종 100대 가운데 적어도 3대에서 급발진 사례가 보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 교통안전당국이나 토요타 어느 쪽도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다.
다시 말해 이미 3년 전부터 토요타나 미국 당국이나 차량의 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버려뒀다는 얘기가 된다. 과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사상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도 의문이다. 게다가 이번 토요타 리콜 사태에 미국 정부가 공공연한 압력을 넣었다는 점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레이 러후드 미국 교통부장관은 토요타 아키오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토요타 측도 통상적인 부품 결함 정도로 치부하다가 교통부 장관과의 전화 통화 직후 '전면 리콜'로 급선회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3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야 문제를 발견한 것 마냥 난리법석을 떠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3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부터 전면화된 세계대공황, 여기에 해답이 있다.
미국 제조업 생산 늘지만 여전히 늪 속으로 빠지는 세계 경제
지난해 초부터 달러화 거품이 만들어지다가 늦여름부터 거품이 무너지며 달러화 가치가 곤두박질치자, 반대로 유로화와 엔화의 가치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세계 시장을 쟁탈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경쟁에서, 미국 자본가들이 점점 유리해지고 일본과 서유럽 자본가들이 점점 불리해지게 되었다. 달러가치 하락이 자본가들의 가격경쟁력을 급격히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재빨리 감지한 일부 자본가들은 앞다퉈 미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요인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율변동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일본과 서유럽 자본가들이 자국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면서, 자국 노동자들 상당수를 대량해고의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
대규모 실업에 직면한 일본과 서유럽 노동자들의 호주머니가 비어갈수록, 자연스럽게 민간소비가 위축되어 경제는 더욱 위기로 치달아간다. 폐차보조금 등 국가재정을 털어 넣어 소비 진작을 꾀하고, 각종 구제금융을 통해 부실기업 자본가들에게 돈을 쏟아 붓고, 경기부양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주식시장 거품을 만들어 버티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 유럽과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지원을 받아 오히려 해외생산을 늘리며 이윤을 유지했다.
그럼 제조업 공장들이 이전해가기 시작한 미국의 사정은 어떠할까? 놀랍게도 지난해 4분기 미국 GDP는 무려 5.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6년 사이 최대치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리 낙관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미국 GDP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들의 생산이 늘었다는 점이다. 일본과 유럽 자본가들이 미국에서의 생산을 늘렸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1월에 두자리수를 기록해 오바마 대통령을 놀라게 했던 실업률도 9.7%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어쨌건 미국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전통적인 미국 경제 성장동력은 민간소비였는데, 이는 오히려 3분기 성장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이고, 미국 노동자들은 향후 경제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를 늘리지 않고 아껴두려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서의 제조업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속도는 훨씬 더딜 수밖에 없다. 공황 이후 자본가들의 전략은 노동절약형 기술의 도입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생산이 공황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일자리 수는 결코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잡는 것이 최대 관건인데 여전히 골칫거리인 셈이다.
"Buy America! Build in America!"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분석의 소재로 삼지 않았던 요소 하나를 고려해야 한다. 바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문제다.
토요타 리콜 사태에 미국 행정부가 깊숙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깊어가는 공황기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럼 미국 정부는 이번에 어떤 목표를 갖고 움직인 것인가? 빅 3를 비롯한 자국 자동차산업의 회생?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토요타에 빼앗긴 자동차판매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자리를 탈환하려는 것이다. 이름하여 "Buy America!"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황으로 인해 빅 3 중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에 들어갔고, 이중 GM은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되살렸지만 크라이슬러는 이탈리아 피아트에 매각되었다. 그럼 크라이슬러 차량을 사는 것도 "Buy America"라고 할 수 있을까? GM 역시 전 세계에 30여 개의 해외공장이 있는데, 해외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사는 것은?
그렇다. 단순히 "Buy America"가 아니라 한가지가 덧붙여진다.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하려거든, 미국에서 생산하라!(If You Sell in America, Build in America!)" 즉,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해외자본들이 직접 미국에 제조업 공장을 지음으로써 미국 노동자들을 추가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 실업률 해소에 복무하라는 것이다.
토요타 리콜 사태에서 특히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도마 위에 오른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풀이된다. 전 세계 하이브리드 차량 시장에서 일본의 토요타와 혼다는 점유율 90%를 기록해 사실상 세계독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들 하이브리드 차량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사실상 국유화된 것이나 다름없는 GM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관철시키기도 한다. GM의 유럽법인 오펠·복스홀 매각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결정한 것도 미국 정부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난해 12월 GM의 프리츠 헨더슨 CEO가 돌연 사임한 것 역시 오바마 행정부와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헨더슨은 오펠의 매각을 원하고 있었다.
전면적인 구조조정의 길을 선택한 GM은 유럽에서만 8300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겠다고 밝혔으며, 벨기에 앤트워프의 오펠 공장은 아예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GM대우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형차 인기차종인 젠트라, 라세티 프리미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조만간 미국에서도 생산한다고 선언했다. 라세티 프리미어는 시보레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올해 3분기부터, 젠트라는 시보레 아베오라는 이름으로 내년 초부터,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시보레 스파크라는 이름으로 내후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다. 이렇게 되면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GM의 해외공장 생산이 일부 줄어들고, 미국에서의 생산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기 이후 폐쇄되었던 GM의 미국공장 몇 개가 새롭게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크라이슬러가 매각된 이탈리아의 피아트 역시, 최근 이탈리아 국내공장 5개 중 시칠리아 섬에 있는 테르미니 이메레세 공장을 조만간 폐쇄한다고 밝혔다. 극우 정부인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정부조차 피아트의 이러한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까지 나서서 공장 폐쇄 결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피아트 CEO이자 크라이슬러의 CEO이기도 한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는 공장 폐쇄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미국 정부에 "나는 이탈리아 국내공장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즉, 그는 피아트 CEO가 아니라 크라이슬러의 CEO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리콜 사태 다음의 '충분히 있을 법한 사건들'은?
톰 클랜시의 소설 얘기로 글을 시작했던 이유는, 그 작가의 놀라운 예지력을 찬양하려는데 있지 않다. 미래의 일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은 점성술의 영역이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이토록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을 법한 사건"임을 보여주는 사례에 다름 아니다. 다만 톰 클랜시의 전직이 CIA 요원을 가르치는 교관이었기에, 그는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고급정보들에 대한 접근이 좀 더 용이했을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 역시 앞으로 "충분히 있을 법한 사건"들을 거론하는 선에서 글을 맺고자 한다. 토요타 리콜 사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행위 등이 낳을 또다른 사건들은 무엇일까?
첫째, 유럽과 일본 정부들도 미국 정부의 행위를 따라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의 국가부도 위기 앞에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범유럽 정부들이 당장은 남부 유럽의 몰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겠지만, 결국은 미국 정부의 행위처럼 "유럽에서 상품을 팔고 싶으면 유럽에서 생산하라"는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점차 보호무역과 자국 제조업 성장을 위해 심지어 무력 위협조차 서슴지 않는 미국·일본·유럽 정부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 쓴 것처럼 '현지생산 현지판매'의 경향은 환율변동 때문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움직임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 유럽과 일본 경제를 희생시키고 있다면, 유럽과 일본은 좀더 경쟁에서 뒤쳐진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토론꺼리로 남겨놓도록 하자.
둘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팽배해 지면서, 다시 한 번 전기차·연료전지차를 향한 세계 자본가들의 무한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어차피 '하이브리드(Hybrid)'란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의 '잡종'이며, 결국 전기차 등장이 빨라질수록 시장에서 퇴장될 수밖에 없는 차량이다. 특히 전기차 개발에서 국제기술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 토요타 리콜 사태를 겪으며 전기차·연료전지차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표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무한경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난번 글에서 거론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다.
셋째, 무한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각국 정부들의 재정적자가 쌓이게 되는데, 이 '재정적자 거품'도 언젠가는 터지게 될 것이다. 거품이 터지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폭싹 주저앉는 양상인데, 정반대의 방식이 있다. 거품이 만들어진 분야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머지 모든 상품들이 거품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현상, 즉 전반적인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각국 정부들은 재정적자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기 위해 물가잡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톰 클랜시의 소설은 결국 미국-일본 간의 제2차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아간다. 자본가들 사이의 무한경쟁, 각국 정부들의 보호무역이 극단으로 몰리게 되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러한 일까지 "충분히 있을 법한 사건"의 목록에 끼워 넣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아닌가. 다른 방법이 존재하기를, 그것만은 피할 수 있기를….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