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일자리 창출 연 11만개…盧정부 절반"

이용섭 "올해 일자리 예산 1조1230억 원, 일자리 7만개 줄어"

이명박 정부가 연일 '일자리가 최우선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전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 예산은 1조1230억 원이 줄고, 공공 일자리는 7만 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7만1000명 감소하고 고용률도 전년대비 0.9%포인트 감소한 58.6%에 이르는 등 심각한 고용상황에 처해 있다"며 "2010년 국가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전년 대비 7만 개나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매년 6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현황' 자료를 보더라도, 올해 일자리 예산은 3조5843억 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1조1230억 원 줄었다. 공공 일자리 개수도 연 32만 개에서 25만 개로 7만 개 감소했다. '고용 한파'를 감안해 정부가 당초 3월부터 집행하려던 희망근로, 청년인턴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예산 자체의 감소로 '조삼모사'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달 21일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2010년 취업자 증가 목표를 '25만 명+α'로 설정했다. 이 의원은 "이 목표는 회의가 있기 불과 40일 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제시했던 20만 명보다 5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달성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목표대로 2010년 일자리가 25만 개 늘어난다고 해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일자리 창출 규모는 연평균 10만8000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연평균 일자리 창출 순증 규모는 25만3000개였다"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이명박 정부 집권 3년간 만들어질 신규 일자리 규모는 참여정부 당시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고용투자세액공제제도, 취업장려수당 등 재탕 삼탕 정책만 내놓고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역할을 무시한 채 민간에만 기대는 '천수답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토목건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일자리대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13.2%에 불과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비중을 OECD 평균인 21.3% 수준으로 올리면 120만 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회적 서비스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늘려 유효수요를 창출할 뿐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일자리 대책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