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일색 사학분쟁위, 비리 재단 복귀 길 여나

사학분쟁조정위 2기 위원 발표

재단 비리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2기 위원명단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사학의 공공성보다 재단 이사장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 혐의로 쫓겨난 옛 재단들이 학교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현재 사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대학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 12곳이다.

교과부는 임기 2년인 사분위 2기 위원에 정재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과 김성영 성결대 교수,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동찬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신임 위원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몫으로 추천된 정재량 위원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를 지냈고, 2008년 총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기도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추천한 김성영 교수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학수호 범국민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아 사학법 개정 반대를 주도했다. 그는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해 걱정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치적 보수 성향 때문만이 아니다. 사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 논리보다 재산권 보호 논리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1기 위원 가운데 임기를 마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와 김영석 연세대 교수는 중임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진보 성향의 김윤자 한신대 교수와 채종화 경상대 교수, 당시 여당인 민주당 몫으로 추천된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사분위에서 물러났다. 1기 사분위의 경우, 보수와 진보 위원의 비율이 6대 5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2기 사분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은 이장희 교수 정도다. 여기에 중도 성향 위원을 합쳐도 보수 성향 위원을 견제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