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남편ㆍ애인에게 살해된 여성 최소 70명

여성의전화 분석…자녀ㆍ친정부모도 16명 살해돼

2009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이 7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일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실제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의 수는 더 많다는 얘기다.

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해 폭력 가해자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사건 82건 중 살해된 여성은 70명이었다. 이중 46명은 남편에 의해, 24명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됐다. 자녀, 친정부모 등 아내의 가족이 살해된 경우도 16명이나 됐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아내에 의해 남편이 살해된 경우는 10건이었다. 이들은 모두 가정폭력 희생자로 오랫동안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경우다. 여성의전화는 "70명의 죽은 아내들과 더불어 '누구 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는 가정 폭력의 비극이 여전히 강건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여성폭력, 가해자 절대다수가 '친밀한 남성'

여성의전화가 지난 한해 가정폭력상담소 상당건수 176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97.6%가 남성이었으며, 남편/전 남편/애인/과거 애인이 가해자의 82.8%에 달했다.

성폭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605건 중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22명(5.4%)에 불과했다고 한다.

여성의전화는 "데이트 폭력은 결혼 이후 가정폭력이 되고,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이혼하더라도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전화는 국가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폭력은 '집안 문제' 내지는 '개인적 문제'라는 통념으로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아 이같은 비극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서울의 김모 씨(여)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을 찌른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편은 하루 만에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앙심을 품고 온몸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은 공권력의 가정폭력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 통계를 보면, 경찰에 한 번 이상 신고한 적이 있는 48명 중 22명은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라'는 답변을 경찰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조치를 취한' 경우는 22.9%에 그쳤다.

가정폭력 예방 예산은 줄어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아내 살해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 이날 여성의전화 조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 만을 분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 피해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정부 예산에서 아내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여성의전화는 "아내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 정책도 없고, 위험에 방치되는 아내들의 보호시스템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부재하다.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도 없다"고 한국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