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대전' 3라운드…수검일보 유출 논란 확산

노조 "본질은 관치와 표적 검사"…금감원, 계좌추적권까지 발동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사전검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관치금융 논란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전검사 내용을 담은 수검일보에 따르면, 금감원은 사전검사에서 은행 업무 관련 조사보다는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운전사를 통한 차량 운행 조사에 치중했다. 강 행장에 대한 '표적 검사'라는 의혹이 더 커진 셈이다.

금감원과 국민은행간 줄다리기는 지난해 11월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강정원 행장을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최종 선출하면서 시작됐다. 강 행장을 원치 않았던 금감원은 회장 후보 선출을 미룰 것 등을 요구했지만 이사회가 말을 듣지 않은 것. 이에 금감원은 12월초 고강도 사전검사를 진행했고 정부의 압력에 부담을 느낀 강 행장은 지난 12월 31일 회장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은행, 수검일보 유출 간부 보직해임

그러자 금융감독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수검일보를 언론에 흘린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검일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에 수검일보 유출 관련해 자체조사를 하겠다면서 노동조합에 이 문서를 전달한 관련자를 징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경영진과 무관함'을 입증해야할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18일 서둘러 노조에 문서를 건내준 전략담당 부서장은 보직 해임하고 조사역으로 발령냈다. 국민은행은 내부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경영진, 감독당국 압력에 굴복한 것"

이번엔 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유강현)는 18일 성명을 내고 "수검일보는 감독당국이 만든 것도 아니며 은행 내부 자료"라면서 "감독당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사권 방해는 말이 안 되는 억지'라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라고 금감원의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국민은행과 노조에 따르면, 수검일보가 언론에 유출된 과정은 전략담당 부서장이 노조에 이 문건을 주고, 노조의 한 전문위원이 야당 정치인에게 이 문건을 전달했으며 이 정치인이 수검일보를 기자에게 전달해 언론에 보도가 나갈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언론 보도도 노조 등 국민은행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조는 이어 해당 부서장에 대해 징계를 내린 경영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해당 부서장은 노조와 은행간의 '회사발전협약'에 따라 노조의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 노조는 "해당 부서장은 전보조치한 것은 경영진이 스스로 감독당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인사권 행사는 남용이자 오용"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본 사태의 본질과 핵심은 자료의 전달이 아니다"며 "본질은 관치와 보복성 표적 검사"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국민은행 조사 못 믿어"

한편 금감원은 국민은행의 자체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자료 유출이 경영진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러모로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8일 "국민은행 측으로부터 유출과정에 대한 1차 보고를 받고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제3의 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것인지, 자체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은행 종합검사에서 금감원은 '계좌추적권' 발동 등 고강도 검사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금감원은 18일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물론 부문검사시에도 법규위반 혐의가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관련자금흐름내용을 통상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혀 '계좌추적권 발동'을 시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소위 'KB 사태'의 발단이었던 이사회도 대폭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이를 적용해 KB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을 대거 물갈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선>, "조폭 닮아가는 금감원" 맹비난

금감원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대표적인 보수언론인 <조선일보>도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9일 '갈수록 조직폭력배 닮아가는 금융감독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금감원이 강 행장의 개인적 약점을 잡아내려고 기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된 데 대해 곧바로 법적 조치 운운하고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조직폭력배의 행태 그대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신문은 "금감원의 이런 행태는 연예인을 자기와 관계된 업소에 출연하라고 강요하다 그 사실이 밖에 알려지자 이번에는 '귀갓길을 조심하라'고 협박하고 나선 것과 빼다 박았다"며 "금감원의 시계는 여전히 30년 전, 40년 전 군사정권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모양"이라고 썼다.

이 신문은 "뒤가 구릴수록 더 법을 들이대고 으름장을 놓는 게 우리나라 관리, 준(準)관리들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들에겐 법이 폭력배의 주먹 역할을 한다"며 "공무들이 겉으론 '법치'를 내세우며 속으론 '관치'의 주먹을 휘두르는 게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