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선거연합, 이제 쿨하게 하자"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①]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선거연합 논의가 시민사회 원로들과 야당 대표들이 참여한 '5+4' 테이블을 통해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야당들 저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이해관계와 방법론이 달라 논의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사회 진영의 '희망과 대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가 논의를 성숙시키고자 야5당의 지방선거 책임자들을 초청해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는 제목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취지는 '연합 정치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시민참여)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내 2010년 연합정치 실현의 구체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토론회는 18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주권당원을 시작으로 19일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 20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21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22일 창조한국당 김서진 비대위 상임위원 순으로 진행된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남윤인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권미혁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18~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90분간 열리며, <프레시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커널뉴스>, <한겨레>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 ⓒ진보매체 합동방송 사진공동취재단

17일 창당한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 지방선거에서 진보 5당 선거 연합, 그리고 공동 지방 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과 진보진영 모두 현실을 인정해 '기득권'과 '욕심'을 버려야 함을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18일 '희망과 대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가 주최한 토론회인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에서 "연대에는 강제성은 없다. 다만 현실을 인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파, 정당,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국민의 이익 희생시키지 않고 공통점을 찾자는 것이 연대, 연합"이라며 "이제 쿨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각 정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존이할 수 있다. 각 정당과 견해차이가 있는 이슈는 대외 정책, 비정규직 입법 등 큰 이슈들이지만 지자체 선거와는 사실상 크게 관계가 없다"며 "갈등을 초래하는 이슈를 있는 그대로 못본 척 하고 놔두자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보육, 교육 등 생활 이슈가 많다. 이 부분에서 좁히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연대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귀는 일과 비슷하다.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우정을 쌓거나, 남녀 사이에 연정을 쌓을 때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는 바탕 위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우정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 총선연대, 대선연대까지 가자"

유 전 장관은 연대를 위한 조건으로 △정책 연대 우선 △정당한 기득권 등 현실 조건 인정 △소수파 우선을 위한 기회 균등 △국민주권 인정, 연합 정부 구성의 '5 플러스 알파'"을 내세우며 점진적 연합을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첫째, 각 정당이 10개 정도의 중요 정책 대안을 가져오고 특정 주체가 반대 안하는 것이 있다면 공통공약으로 채택한다. 둘째, 한나라당의 당선 가능 지역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한다. 셋째, 광역 기초단체장 선거대책위원회를 제 정파가 공동으로 구성하고, 당선될 경우 각 정파의 지방 정부 인적 참여 통로를 열어둔다. 넷째, 선거 과정과 관련해 백서 작성 등 평가 적업을 하고, 총선 연대, 대선 연대를 위한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것을 제시했다.

과거 YS의 3당 합당, DJP 연합 등 선거 연합이 권력 분점으로 귀결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유 전 장관은 "당시에는 권력 분점에 관한 약속만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책 연대'를 하자는 것이고, (실행된다면) '5플러스 알파'는 헌정 사상 최초(의 정책연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선거는 시민의 통제와 여론의 감시를 받는 (합법적) 카르텔"이라며 "카르텔은 배신하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반드시 붕괴한다. 어떤 주체도 엄밀하게 공공연하게 합의 한 것을 배신해서 이익을 얻는 게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선거 등의)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이미 실무적인 협의 테이블이 있다 .그 위에서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성의 가지고 진실 다해서 다른 정파와 신뢰 구축하는 과정이 연대 연합"이라며 "결혼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혼수 마련은 별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안산 단일화 실패는 민주당은 '개념없음'과 진보 진영의 '욕심' 때문

유 전 장관은 "정당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기회 균등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이같은 관점에서 그는 선거 연합 단일화 실패 사례로 꼽히는 지난해 10월 재보선의 안산상록을 선거를 거론하며 "민주당은 (기득권의) 관성으로 치른 것이고 나머지 (진보 진영은) 실력이 없어서 민주당의 양보를 강제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장관은 "안산 상록을 사례에서 민주당은 개념없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산 상록을에서 민주당이 되나 무소속이 되나 국회의 여야 구도에는 변화가 없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전략적으로는 별 상관이 없었다. 그냥 (기득권의) 관성의 법칙으로 그냥 간 것"이라며 "스스로 생각하고 지향을 갖고 전략적으로 사고할 때 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전략적인 사고를 했으면 그 곳(안산 상록을)을 주고 다른 곳에서 패키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편안한 생존 환경이 주어지면 누가 뭐라고 압박해도 선거연대는 어렵다. 그래서 국민참여당이 지지율을 올려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절박한 인식이 없으면 민주당은 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제1야당 대표가 (국민참여당이) 명분이 없다고 하면 명분이 없어지나. 온갖 입으로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방을 당해왔다. 그래도 별말 안했다. 그 분들(민주당)은 우리가 불편할 것이다. 그 분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경쟁자가 이미 나타났고 이 현실은 바꿀 수가 없다"며 민주당의 참여를 요구했다.

유 전 장관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진보 진영에 대해 "욕심을 안부리면 좋겠다. 진보 진영의 사고방식 큰 문제중 하나가 최대주의다. 이상적인 목표 설정하고 거기 못미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못미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60점, 70점은 빵점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75점 80점으로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합의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다. 연합 연대가 한 시기 한 선거에서 이뤄지는데 한번 선거에서 '올 오어 나씽'으로 다 몰아넣어서 하려면 어렵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결국 신자유주의적으로 귀결됐다는 지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심정을 느꼈을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친노세력)가 지나칠정도로 매를 맞고 폄훼당했다는 억울함이 있다. 그러나 서로 혈압을 올리게 만드는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좋은 얘기를 하면서 밝고 희망찬 상상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유시민이 왔다"…트위터에서도 '와글와글'

한편 이날 토론회는 트위터리안(트위터 이용자) 사이에서도 화제로 떠올랐다. 최근 개설된 유 전 장관의 트위터 계정(@u_simin)에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몰리기도 했다. (유시민 트위터 가기)

유 전 장관은 토론회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토론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한다"며 "오늘 언성이 높아진 대목 때문에 급 후회중…"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프레시안> 등 주관 언론사들의 생중계를 통해 이날 토론회를 지켜 본 트위터 이용자들도 활발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아이디 '@kofgold'는 "정치적 가치가 아닌 정치적 인물을 기치로 내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시민 민주주의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인물이 아닌 가치가 앞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drunkenstarcom'은 "결혼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혼수마련은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유 전 장관의 언급에 대해 "'혼수, 그까짓 것'하다 이혼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서로의 차이는 일단 덮어두자는 유 전 장관의 ''묻지마 연대론'의 한계를 꼬집은 촌평이었다.

반면 '@IAmJunWon'은 "(유 전 장관의 주장은) 덮어두고 연대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어차피 연대를 하면 안에선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안하고 마냥 있으면 아무것도 안된다"며 유 전 장관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