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한미FTA 홍보전에 나서지 않겠다"

공무원 대상의 한미 FTA 설명회 일단락 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 이하 공무원노조)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대상의 '한미 FTA' 정부 설명회 등 정부의 한미FTA 홍보전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해 주목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농림부가 공동 주최한 이 설명회는 농민단체의 반대투쟁으로 일부 지역에서 무산됐는데, 여기에 공무원노조마저 가세하고 나오면서 정부의 한미FTA 홍보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무원노조 "한미FTA 협상 홍보전에 나서지 않겠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는 민중의 목줄을 옥죄는 한미FTA 홍보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 당사자인 말단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한미 FTA 설명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이것은 지난 수 십 년의 잘못된 역사 속에 독재정권이 공무원에게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라며 "공무원 노동자는 다시 정권의 하수인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정부의 한미FTA 홍보전에 불참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노조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을 강력히 반대하며 올해 최대투쟁과제인 '사회공공성강화' 실현을 위해 모든 민중단체들과 함께 투쟁하는 노조로 우뚝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파행 거듭했던 한미 FTA 설명회**

한편 3월 들어 각 도에서 진행된 한미FTA 설명회는 농민단체 등 지역 시민단체의 저지로 파행을 거듭했다. 이 설명회는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농림부가 공동으로 각 도의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한 예로 지난 14일 경북과 16일 제주·강원 지역에서 열린 한미FTA 설명회는 농민단체들의 회의장 점거 등으로 파행운영을 연출했다. 이에 정부는 이들 지역에 설명회 개최를 포기한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설명회가 무산됐지만,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설명회를 무사히 마무리했다"며 '무산된 지역에 설명회를 재개최할 계획'에 대해서는 "농민단체 등이 또 난입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일단락 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무원노조가 발표한 성명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한 굴욕적인 한미 FTA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
*** - 한미 FTA는 공공부문의 사유화로 전 민중과 공무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정부는 굴욕적인 한미 FTA에 대한 전 민중적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여 'FTA가 나라와 국민경제에 좋은 것이다'라는 거짓된 홍보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의 잘못된 역사 속에 독재정권이, 군사정권이 공무원에게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며 노동자의 구조조정을 가져오는 한미 FTA를 또다시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에게 홍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한 한미 FTA에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부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노무현 정부의 협상개시 선언은 공공서비스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로 법률, 회계, 우편, 영화,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통신, 에너지 등 사실상 모든 공공부문 서비스를 미국과 초국적 금융자본에 내어주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으며,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함으로써 사회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어떠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오히려 '어떠한 저항이 있어도 한미 FTA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 동안 한미 FTA 체결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공공연히 한미 FTA를 우려하는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상수도 민간위탁, 국립대 법인화, 청소용역 위탁, 도서관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이 외 수많은 공무원의 업무를 돈벌이로 내몰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제라는 명목 하에 공무원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인건비를 많이 줄인 지방자치단체에는 교부금을 많이 주는 방식으로, 경쟁과 효율을 내걸면서 직무분석, 성과급, 계약제, 임금피크제, 개방형 임용제를 통하여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민간위탁을 꾀하고 있다.

그 뿐인가.

정부는 민중의 목줄을 옥죄는 한미 FTA 홍보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그 당사자인 말단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내세우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는 다시 정권의 하수인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 한미 FTA 협상을 강력히 반대하며, 2006년 최대 투쟁과제인 '사회공공성 강화' 실현을 위해 모든 민중단체들과 함께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우뚝 설 것임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는 전 민중이 반대하는 한미 FTA 협상 중단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여론조작을 즉각 중단하라!

2006. 3. 20.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