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제안자 일동은 14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행정도시 수정론이 외형적으로는 행복도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본질에는 지역균형발전 자체를 부정하고 수도권을 더욱 팽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졸속으로 마련된 교육과학도시 구상을 철회하고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국민 앞에 다시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 이종만 안양대 명예교수, 조명래 단국대 교수, 박영강 동의대 교수, 조수종 충북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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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정상추진을 위한 지식인 선언' 제안자 일동이 14일 세종시 수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
이들은 "행복도시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행복도시 보다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탁월한 수정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행복도시는 여전히 유효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행복도시의 건설목적을 망각한 채 미리 정한 행복도시의 수정대안을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뿐"이라며 "행복도시 수정대안을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출신이거나 친정부 인사, 수정론 찬성론자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복도시 계획은 결코 완벽할 수 없지만 두 달 동안 급조된 교육과학중심도시 대안은 당초 행복도시 계획안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행정부처를 대신할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대기업에게 조성원가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땅 퍼주기' 특혜를 주고 있다"며 "결국 다른 특화신도시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수정안에 지식인이 참여한 것을 두고 "더 이상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정치적인 슬로건을 만드는 지식노예로 전락시키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또 행복도시 논란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사회통합,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에 지식인들이 강제로 동원돼 이런 수정안이 나왔다"며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세종시 수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 교수는 "원안을 보완하는 것도 아닌 아예 폐기한 게 이번 수정안"이라며 "지식인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식인 선언이 준비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추후 지역을 돌아다니며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을 알려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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