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한국노총에 놀아난 추미애, 큰 소리 칠 때 아냐"

임성규 "차기 선거 경선? 차선도 아니고 악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임기를 불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5일 기자들을 만나자마자 던진 질문이었다. 1일 새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이 개정되는 데 사실상 '1등 공신'이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이 민주당 당론을 버리고 환노위에서 강행 처리하지 않았다면,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부담이 더 했을 수밖에 없다. 임성규 위원장은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처음부터 전임자 임금이 목표가 아니라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묶는 것이 목표였던 정부와 사용자, 한나라당에 놀아난 꼴"이라고 꼬집었다.

임성규 위원장은 또 "추 위원장이 자기 방어에 매우 열심인 듯한데, '내용을 놓고 토론해보자'며 큰 소리 칠 상황은 아니"라고 비난했다.

"'추미애 법안', 노동3권 심각하게 훼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프레시안 최형락 기자

이유는 일명 '추미애 법안'이라고 불리는 새 노조법이 3자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나라당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서 논의가 시작되는 초기만 하더라도 추 위원장은 '헌법 정신' 운운했지만, 통과된 법안은 헌법은커녕 가장 노동운동이 어려웠던 시절에도 허용됐던 노동3권 마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비정규직법 개정 논란 때 추미애 위원장의 행보를 거론하며, "사실 비정규직법과 노동법 가운데 뭐가 더 중요한지 따져 보면 당연히 노동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은 현행법 자체도 악법이었던 데다, 노동법 개정으로 비정규직과 함께 싸우고 연대할 사람과 조직이 완전히 묶여버리게 생겼다"는 이유다.

추미애 중재안이 한나라당 안보다 다소 나아진 것 중 하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관련해 산별노조에게 특별히 1년 더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용자들의 교섭 태도를 볼 때 유예기간은 의미가 없고 당장 올해부터 산별교섭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막판 쟁점이었던 산별노조 예외 인정 요구에 대해 "산별노조에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끝내 거부한 추미애 위원장과 노동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특혜라서 안 된다면 소수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제한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임자 임금 문제를 놓고도 임 위원장은 "임금이 문제라면 임금 그 자체만 놓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경총과 노동부는 그러지 않았다"며 "애초부터 임금이 아니라 전임활동 자체를 막는 게 목표였던 그들에게 추 위원장이 놀아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 시행이 1년이라는 시간차가 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추 위원장은) 자기 입으로 '유예 기간은 같아야 한다'고 얘기해놓고 결국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 찬반 있지만 참여하는 게 맞다"

민주노총은 긴박했던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4월 총파업"을 얘기했었다. 이에 대해 임성규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당장 총파업에 들어갈 조건이 아니었다"며 "민주노총도 그동안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겠지만 앞으로 3개월이면 재개정 투쟁을 준비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노동법 재개정 투쟁과 특별 임단협 등 현행 법 아래에서의 '자기 권리 찾기'가 맞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7월 법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참여 여부에 대해서 그가 "장단점이 각각 있어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들어간다면 적게는 5:10, 많게는 2:13으로 싸워야 하겠지만 참여하든 안 하든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지도부 구성 반대하는 사람? 역사적 책임까지 질 각오해야"

이런 저런 과제들이 눈 앞에 놓여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임원 선거를 치른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통합지도부 구성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심지어 "민주노총이 일정 정도 사회적 고립에 놓여 있는데 이번 선거마저 잘못 치르면 회복 불능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물론 얼마든지 아름다운 경선도 가능하다"면서도 "문제는 각 정파 활동가들이 민주노총이 망하거나 말거나 민주노총의 헤게모니만 잡으면 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위원장을 해보니 정파가 있지만 서로 다르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념은 다를지 몰라도 행동은 똑같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난 6자회담에서 사용자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전쟁터에서 서로 '내가 사령관 하겠다'고 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치러지는 경선은 차선도 아니고 악"이라며 "통합지도부 구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후 민주노총이 더 힘들어졌을 때 역사적 책임까지 질 각오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임원 선거의 후보 등록 마감은 8일까지다.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태로 이석행 집행부가 총 사퇴한 뒤 민주노총을 맡아 8개월 간 위원장 직을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