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vs 한나라당, 무상 급식 놓고 양보 없는 싸움

경기도교육청 "도의원들이 무상 급식 개념 이해 못 해"

무상 급식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양보없는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는 16일 본회의를 앞둔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긴급 총회를 열고 도교육청의 무상 급식 관련 예산 650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4인 가족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도서 벽지와 농·산·어촌 초등학생은 전원 무상 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기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포함해 '학교 급식 경비 수정안'을 만들어 도교육청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당초 도교육청이 제시한 650억 원보다 105억 원이 늘어난 755억 원을 무상 급식 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상 급식을 지원하겠다며 상정한 예산 650억4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나라당은 도의회 116석 가운데 98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의 예산재편성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 수정안은 무상 급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4인가족 월소득 200만 원 이하 가구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은 차상위계층 150% 이하와 같은 말"이라며 "이 제안은 무상 급식의 기본 원칙, 즉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과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한나라당 소속 경기도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최저생계비 기준)보다 130%이상 150%이하 가정 학생들에게까지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워야 속이 시원하겠는지 묻고 싶다"며 "무상 급식을 받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즉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 사회·경제적 굴레를 도대체 어디까지 확대하고자 하나"라고 되물었다.

수정안은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수용을 거부할 경우 예비비로 전환된다. 도교육청은 일단 무상 급식 예산을 예비비로 돌린 다음 내년 추경예산안에 다시 편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