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속도전…"4대강, 2011년 장마 전 끝낼 것"

내년까지 60% 완료…여당서도 "속도전 위험"

정권이 바뀌면 '제2의 세종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일까?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편법까지 동원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 내에 마무리짓지 못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세종시가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표류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4대강 사업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1년 장마 전에 4대강 사업 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1일 목표 시한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2011년 장마 전에 거의 모든 4대강 사업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또 2012년 다음 대선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4대강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은 수질을 개선하고 물부족을 해결하며 친수공간확보, 홍수 사전예방,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광역경제문화권 조성, 녹색성장 등 1석 7조의 다목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10일 '2010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밝히면서 내년 말까지 4대강 사업 공정의 60%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에게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까지 60% 완공…모자라는 예산은 '외상'으로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60% 공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태다. 설사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4대강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2012년까지 정부가 투입해야 할 4대강 예산(22조2000억원) 중 2009~2010년 예산의 비중은 46% 정도로 60%에 못 미친다.

그러자 정부는 '외상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홍형표 4대강 추진본부 기획국장은 10일 '예산도 책정돼 있지 않는데 내년까지 공사의 60%를 어떻게 마칠 수 있냐"는 질문에 "보와 준설작업은 내년 말까지 상당 부분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공업체들이 공사를 먼저 한 뒤 모자란 부분은 2011년 예산에 반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단 사업을 진행한 뒤 그에 맞춰 예산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다.

정부의 속도전으로 부실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주요 구간을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 수주)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라고 요구해 건설사들이 설계를 마찬 뒤 공사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수순을 밟지 못하고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어려운 공사는 아니지만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길 경우 '마구잡이 땅 파기'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한구 "가뜩이나 재정 부족한데 무조건 속도 내서야"

정부의 '불도저식 사업 추진'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묵소리가 나온다. 한라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런 방식을 반대한다"며 "지금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안하고 법적절차를 제대로 안 밟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자꾸 속도만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토목사업으로 하는 경기부양은 효과가 일시적이고 일자리가 만들어져도 좋은 일자리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주로 장비로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고용창출효과가 별로 없고, 그런 일을 국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게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수행하는 업체들이 다 서울업체들이기 때문에 꼭 지방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과 똑같다"며 "(대형마트가) 돈 벌어갖고 죄다 서울로 가니까 지역엔 별로 남는 게 없다는 것과 똑같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