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 "MB정부 노동정책, 기업 이익 대변"

"고용문제가 가장 큰 불안"…"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인식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평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전반적으로 어느 쪽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기업'이라는 응답이 58.8%로, 노동자(15.6%)라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기업이라는 응답은 지역, 성, 연령을 막론하고 우세했는데, 특히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충청, 연령대로는 30-40대에서 특히 높았다. 한나라당 지지자들도 '노동자의 이익 대변한다'는 응답보다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복수노조ㆍ전임자 임금 문제 등 전반적으로 노동계 주장에 동조

노동문제 중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노동계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복수노조에 대해선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39%로 '허용해선 안 된다' 35.3%에 비해 다소 높았다.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인천.경기와 호남, 남성, 20-30대에서 높았다. 반면 서울과 대구경북, 50대 이상에서는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높았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금지급여부를 노사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다. 지금처럼 '기업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도 27.8%나 됐다. 반면 '기업에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5.7%에 그쳤다.

지난 4일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복수노조 시행을 2년 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는 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야당이 반발함에 따라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문제 중 무엇이 가장 불안하냐는 질문에 고용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등 고용 문제라는 응답은 38.9%, 사교육비 등 교육 문제는 23.5%, 높은 집값 등 주거 문제는 14.6%, 질병 등에 따른 의료 문제는 13.8% 순이었다.

고용 문제가 가장 불안하다는 응답은 서울과 인천.경기 등 수도권, 남성, 20대와 50대에서 특히 높았다. 교육 문제는 대구경북, 여성, 30-40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자동응답시스템(ARS)를 사용한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