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형오 의장, 구렁이 될라"

"미디어법 재논의 안 하면 의장 사회권 거부" 통보

'미디어법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는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15일까지 절차적 하자와 흠결을 치유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회권 거부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김 의장에게 의결 사항을 통보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하철용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이석연 법제처장의 '국회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한 뒤 "3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가 사법부의 웃음거리가 되고 행정부의 큰 짐이 됐다"며 "미디어법 문제는 이제라도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가 분명히 무효선언을 안 했다는 이유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서 입법부의 수장이 구렁이가 되는 것을 지켜보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한 김 의장의 4대강 예산심의 기일 지정 등을 비난하면서 "야당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의장을 더 이상 의장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12월 15일까지 미디어법 논의를 재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민주당 및 다른 야당이 힘을 합쳐 국회의장 사회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