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날 오전 한나라당은 국토해양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토해양부의 추가 제출 자료가 이날 오전에야 도착해 "검토를 위해 하루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 심사 개시를 하루 연기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추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여전히 부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심의에 착수해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며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다.
국토해양부가 추가로 제출한 137쪽짜리 자료를 보면 공구별로 시설비의 경우 준설, 보, 생태하천조성,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으로 세분화 돼 있지만 여전히 자세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 생략돼 있고, 토지매입비도 단일 항목으로만 표시돼 있다.
특히 표지에는 '세부사업 내역은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단서를 달아놨는데,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를 두고 "부실 자료의 증거"라며 "나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지 뭐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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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부 제출 자료 표지. ⓒ프레시안 |
"수자원공사에 보 설치 떠넘겨 예산 심사 회피 꼼수"
또한 4대강 사업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고 있는 보 설치 비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는 점도 향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진표 최고위원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통해 "공사비의 폭발적 증가 원인은 4대강에 건설하는 16개의 보 때문"이라며 "보 1개당 평균 2800억 원이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는 수자원공사에 사실상 대운하 갑문인 16개의 보 중 금강의 금남보를 제외한 15개의 사업을 떠안겼는데,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수공이 다시 10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떠넘기는 '현란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4대강 토목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운하 집착이 아니고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회피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꼼수"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도 "수자원공사에 3조의 예산을 떠넘겼는데, 이는 예산 심사를 받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예산 심사의 관건이 될 보 설치에 대한 자료는 수자원공사에 있다는 것으로 야당은 수자원공사 자료제출 요구를 제1 타깃으로 삼을 전망이다.
예산 전쟁, 끊이지 않는 신경전
한편 이날 한나라당 측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27일까지 예산심사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져 논쟁이 일어났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날치기 시나리오가 드디어 시작됐다"며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박탈하고, 부실한 4대강 예산 자료에 '묻지마 심의', '무대포 날치기'로 국가재정이 파탄 나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예결산위원장은 "예결위에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종합질의를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의 심사가 종결돼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사 기일을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날치기 시나리오 운운하는 것은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박했다. 심 위원장은 "30일에는 예산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나와 김형오 의장이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나라당은 늦어도 30일에는 예결산위 심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것인데, 4대강 사업 예산 심의가 이제 첫 단추를 꿰게 됐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다음 주에야 예산 심의를 개시키로 한 마당이어서 예결위의 본격적인 심사는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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