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한다더니…"

정세균 "4대강 사업 위해 안보마저 팔아먹나"

정부와 여당이 군 복무 기간 단축 계획을 당초 6개월 단축에서 2~3개월 단축으로 수위를 낮추자 이 문제 역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것을 다 뒤집는 부도덕한 정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6개월 단축'을 주장했다.

정 대표는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여러 가지를 감안해 군 복무 기간을 줄이되 군을 과학화하고 정예화, 현대화를 통한 군 전력 증가를 위해 참여정부 5년 동안 평균 8.8%씩 예산을 증가하는 등 다른 예산보다 더 많이 증액했다"면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정권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마저 팔아먹는 결정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보수정권에서 오히려 국방 예산을 줄이고, 군의 현대화를 통한 국방력 증진이 아닌 사병 숫자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21세기에 대한민국 국군에서 인해전술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어처구니 없다"고 비난했다.

군 예산 문제는 2009년도 증가율이 7.1%에서 2010년도에는 3.8%로 떨어지는 등 이상희 전 국방장관의 서신 갈등 등으로 표출된 바 있고,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보수층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나라당 내에서도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기존의 자료에서는 6개월 단축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익근무요원 대상의 현역병 전환 등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병력 수급 상황 변화 전망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6개월 단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민심의 반응에 한나라당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현재의 군복무 단축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군 자원 보충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수요 판단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현실론으로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