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하고 국민연금 지급 시기도 늦춘다"

취업연령 낮추고 퇴직 늦추기 위한 '2+5 전략'발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우리 애들 장가 빨리 보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고 밝히면서 모습을 드러냈던 군복무 단축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를 포함해 취업 연령을 낮추고 퇴직 연령을 늦추기 위한 '2+5 전략'은 '비전 2030'의 일환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14년까지 6개월 단축…3천억 재정 절감"
  
  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일부터 2014년 7월 12일까지 육군으로 입대했거나 입대하게 되는 병사들은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2014년 7월 13일 이후 최종적으로 6개월이 단축돼 18개월 간 복무하게 된다.
  
  또한 해군과 공군은 2005년 말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단축 조치가 소급 적용돼 2014년 5~6월 이후 6개월 줄어든다.
  
  이에 따라 2014년 중반 이후 복무기간은 육군이 18개월, 해군과 공군도 각각 20개월, 21개월로 단축되며 병역기회를 희망하는 여성에게도 남자와 동등하게 군 복무는 물론 사회봉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는 이날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 경비교도대, 산업기능요원, 공익요원을 폐지하고 사회복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군 복무 단축 등으로 인해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일반의 관측과 달리 기획예산처는 "군 복무 단축에는 재정이 소요되지만 사회복무제 도입으로 해서 정부 재정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며 "두가지를 상계시키면 결국 연간 3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취업연령 2년 낮추고 퇴직연령 5년 늦추는 것이 '2+5전략'"
  
  이는 '비전 2030'구현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일환이다. 이날 '2+5 전략'을 총괄발표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출산율 저하추세와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해야 하지만 우리는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고, 반면에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오늘 발표하는 '2+5 전략'은 우리도 선진국의 경우처럼 현재보다 입직연령을 2년 낮추고 퇴직 연령을 5년 늦추어 인력의 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이라며 "오늘 발표하는 병역제도개선 방안도 '2+5 전략'의 일환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일각에서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두고 '전력 공백이 생긴다', 심지어 '대선용'이라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한 총리는 "'2+5 전략'은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실업계 고교 특성화, 학제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다"며 "퇴직연령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의 임금체계 개선과 고용형태의 다양화, 정년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 확충, 고령자에게 유리한 연금급여제 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2+5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 이전에 각 분야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퇴직연령 늦추기 위해 국민연금도 늦게 지급하겠다"
  
  이날 '2+5 전략'발표에는 권오규 경제 부총리도 나섰다. 권 부총리는 취업시기 단축 방안으로 "실업계고 특성화를 보다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부, 지자체, 산업계 등의 교육과정 참여를 강화하고 장학금 수혜율도 2008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제개편, 병역제도 개편 등을 취업시기 단축 방안으로 꼽은 권 부총리는 "퇴직연령을 늦추기 위해 자연스러운 정년 연장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을 확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부총리는 "정년연장사업주에 '정년연장장려금'을 신설지급하고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정년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권 부총리는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연금급여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및 연기연금 가산율을 고령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늙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연금지급시기를 늦추겠다는 말이다. '노령연금 감액률을 고령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겠다'는 말 역시 '늙어서도 일을 해야만 연금 감액률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