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언제까지 대형마트 눈치만 보려나"

여야의원 58명, SSM 허가제 도입 국회 결의안 발표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이시종, 자유선진당 이상민, 민주노동당 이정희,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8명이 19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 허가제 도입 등 정부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결의안을 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기존 전통시장 및 영세 상권 지역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와 SSM을 경쟁적으로 진출시킨 결과 지난 10년간 수 많은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생계터전을 잃었다"면서 "최근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중소상인의 매출액이 각각 42.2%,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고용인 없이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수는 3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SSM 등록제에 대해 "1997년 이후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400여 개에 달하는 대형마트가 전국 곳곳에 난립하였던 사례를 보면 등록제가 무분별한 점포 개설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법률전문가와 통상전문가들은 허가제 도입이 GATS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더 나아가 법률전문가들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헌법 제123조가 천명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같은 국가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전통시장활성화를 비롯해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유통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면서 지원책을 펴는 것은 중소상인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는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 허가제 전환 및 영업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는 이미 허가제 도입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허가제에 준하는 등록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지경부는 지난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등 등록 요건 강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최 장관 스스로 말을 뒤집은 셈이 됐다.

다음은 이날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이다. (가나다 순)

강기갑(노), 강기정(민), 강창일(민), 고승덕(한), 곽정숙(노), 권선택(선), 권영길(노), 김낙성(선), 김성수(한), 김영선(한), 김용구(선), 김우남(민), 김재균(민), 김진애(민), 김창수(선), 김춘진(민), 김충조(민), 김학용(한), 박민식(한), 박상돈(선), 박선숙(민), 변웅전(선), 송영길(민), 신성범(한), 양승조(민), 여상규(한), 오제세(민), 이계진(한), 이윤성(한), 이찬열(민), 유승민(한), 유성엽(무), 유원일(창), 이명수(선), 이상민(선), 이시종(민), 이용경(창), 이용섭(민), 이재선(선), 이정현(한), 이정희(노), 이춘석(민), 임영호(선), 정갑윤(한), 정병국(한), 정해걸(한), 조승수(진), 조영택(민), 조진래(한), 주승용(민), 최구식(한), 최규식(민), 최병국(한), 최현희(무), 허천(한), 홍준표(한), 홍희덕(노), 황영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