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중심 세종시' 추진에 부산·대구 등도 반발

'대기업 땅값 인하 방침'에 역차별 논란…"세종시만 기업도시냐"

이명박 정부가 땅값 인하와 세제혜택 등 엄청난 특혜를 주며 세종시를 기업중심도시로 조성하려는 것에 대해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과 대학 등에 땅값 인하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밝히자 제값을 주고 땅을 매입한 건설사와 원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또 김범일 대구시장이 17일 "지난 정부가 저질러 놓은 잘못에 대해 현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세종시에 각종 혜택을 쏟아부어 다른 지자체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드는 등 다른 기자체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다른 지방도시 입장에서 중앙정부가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는 것은 일종의 '역차별'로 볼 수 있다.

이미 비싸게 땅 매입한 건설사ㆍ원주민들은 어쩌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에서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 고려대가 바이오메디컬 단지(약 132만㎡)를, KAIST가 바이오 및 메디컬, 에너지 등 신개척 분야 연구와 벤처 육성 단지(165만㎡)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정부는 현대·기아자동차와 LG, 삼성전기, 롯데그룹 등 국내 대기업의 일부 계열사를 이전하는 한편 30대 그룹 소속 일부 기업을 이전하는 방안을 재계와 협의하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7일 전경련 회장단과 만찬회동을 갖고 세종시 투자 유치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세종시 입주하는 기업에 산업용지를 인근 산업단지보다 낮은 수준에 공급하고 3년 동안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3㎡(평)당 227만 원에 달하는 땅값을 파격적으로 낮춰 3.3㎡당 35만~40만 원 선에서 제공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행정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건설사들과 원주민들이 비싼 가격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중심행정타운 배후 거주지역인 시범단지(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는 3.3㎡당 290만~295만 원선에 땅을 공급 받았다. 또 LH는 세종시 건설 예정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원주민 2240가구에 조성원가의 70%(3.3㎡당 157만 원)에 택지를 공급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에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땅을 제공할 경우, 건설사들과 원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 20여 곳이 기업 유치에 혈안인데…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무역 등 외자 및 기업 유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온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노무현 정부 때 기업도시로 선정된 전남 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전남 영암·해남 뿐만이 아니라 전북 새만금사업, 평택 고덕신도시, 천안 아산신도시,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등 20여 곳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산ㆍ경남이 사활을 걸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2020년 완공 목표로 18개 지구별(2개 지구 완공)로 개발 중인데 중소 제조업 중심으로 37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쳤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성서5차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영남지역에서조차 '기업중심 세종시'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효영 부산진해경자청 본부장은 17일 "대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세종시가 제시한 혜택이 사실화된다면 어느 기업이 지방에 내려오겠느냐. 세종시의 가장 큰 피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안게 될 것이다. 부산의 개발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판이다"고 말했다고 <부산일보>가 보도했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이날 "정부의 세종시 수정 논의가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