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기술 유출…상하이차 '먹튀 논란' 재부상

쌍용차 "국부 유출 없었다"…"친일 행위도 정당한 것이냐"

쌍용차를 인수했던 중국 상하이차의 먹튀 논란이 11일 검찰 수사 결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2005년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했던 목적 자체가 경영이 아니라 기술을 빼가려고 했다는 쌍용차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의 주장의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이날 쌍용차 연구원들이 상하이차의 요청에 따라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 등을 불법적으로 넘겨줬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국부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쌍용차 상무급 종합기술 연구소장 이모 씨 등 연구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기술유출을 지시한 중국인 J씨를 같은 혐의로 지소 중지했다.

앞서 쌍용차 노조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006년 8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3년 만에 노조와 투감센터의 주장이 옳았음을 수사를 통해 밝혀낸 셈이다.

쌍용차, 검찰 수사 결과 부인

검찰의 이같은 수사 결과에 대해 쌍용차는 "의도적으로나 고의로 국익에 반하는 탈법적 기술유출 행위를 조장 또는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 부인하고 나섰다.

쌍용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검찰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소상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파문을 최소화하려 했다.

쌍용차는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과 관련해 "우리 회사와 상하이차는 각자 독립된 형태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자료를 제공한 것은 서로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해당 자료에는 중요한 기술적 내용이 삭제돼 있어 기술적 가치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이 인터넷이나 학술지에 공개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쌍용차는 현대차의 하이브리드차 전용 회로도를 불법으로 입수해 상하이차에 넘겨줬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공유하는 기술표준 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상하이차 인수 때부터 기술 유출 예견됐던 일"

한편 상하이차의 '먹튀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던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 결과 자체는 환영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작년 말 상하이차가 먹튀가 가시화 됐을 때나, 쌍용차노동자들이 먹튀에 반대하며 공장점거 파업을 77일 진행하는 동안 검찰은 그동안 수사결과 발표나 기소는 커녕 침묵만 해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투감센터는 "동종의 경쟁업체, 경쟁국의 국영기업, 전세계 몇 나라 밖에 없다는 완성차 종합기술에 목말라 하는 중국의 상하이차에게 쌍용차를 매각한 것부터가 국가정책의 오류"라면서 "기술유출은 처음부터 예견돼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투감센터는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의 문제"라면서 "쌍용차 매각과 상하이차 먹튀를 조력한 정부, 산업은행의 책임, 이에 항거한 노동자들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법원, 불법 기술유출로 천문학적인 이득을 남길 상하이차와 그들이 임명한 전현직 경영진 등의 책임은 추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쌍용차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업계 관행', '대주주 지시' 등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관행이었다면, 과거 어느 자동차회사가 이미 출고된 자동차 말고 신차기술이 통째로 넘어간 사례가 있었냐"면서 "대주주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먹고 살기'위해 반민족행위를 했다는 친일파의 변명은 정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