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NAP 권고안, 보혁 간에 싸울 사안 아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위 권고안은 최소한의 인권기준"

인권운동사랑방, 새사회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34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12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 NAP 권고안은 최소한의 인권기준"**

이들은 성명에서 "권고안이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갖춰야 할 인권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일반론을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권고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들은 "비록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 담겨 있지만, 향후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도달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고 본다"고 밝혀, 사회 일각에서 이번 인권 NAP 권고안에 대해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이라고 폄하한 것과는 대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또한 "최근 일부 언론들이 NAP 권고안을 이념적인 문제로 매도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권고안에 담긴 내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가 우리 사회에 요구해온 것이고 국제 인권기준에도 부합하는 상식적인 것들"이라며 권고안에 대한 흠집내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권 NAP 권고안, 보수와 진보가 싸울 사안 아니다"**

이날 성명은 권고안이 발표된 지 나흘 만에 나왔다. 권고안 발표 직후부터 시작된 일부 언론들의 인권위 몰아치기를 감안하면 인권단체의 이날 논평은 늦은 편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관계자는 이처럼 다소 늦게 입장 표명을 하게 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인권단체가 즉각적으로 NAP 권고안에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면 권고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 보수 언론들과 대립각이 형성될 우려가 있었다"며 "인권활동가들 사이에 이런 구도가 형성되는 데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밝혔다.

인권 NAP 권고안을 두고 보혁간 싸움이 전개되면 권고안이 지닌 애초의 취지나 의미가 바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인권 NAP 권고안은 국제 인권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밝히고 있는 만큼 보혁간 논쟁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권고안이 정부 내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법제도 개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도 "인권단체 입장에서는 권고안이 다소 미흡한 점도 많다"며 "하지만 미흡한 면을 부각하는 것보다 현재 더 중요한 것은 권고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