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후보 "군가산점제 반드시 추진"

"평택 시위대 무장진압 계획 없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필자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군가산점 제도는 국가에 봉사를 한 전역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과 현역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에게 "군가산점 제도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난해 평택시 주민들이 미군기지 이전 반대에 나서자 무장병력을 동원하자는 작전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무장병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었다. 민간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는 것은 군의 기본 임무가 아니라 경찰의 임무"라고 부인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가 입안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북한의 위협, 전력증강 진척도, 예산 확보 등 변수에 따라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수술을 예고했다. 그는 "원안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안보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의 전력 증강이 된 다음에 군 구조 개선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력증강이 늦어져 구조개선을 못하는 가변적인 요소가 많다"며 "군 구조 개선이 이런 요인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68만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에 대해서도 "해안 경계를 경찰에 맡기고 군은 기동타격대 역할을 하고, 경계 임무를 민간 자원에 전환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감안 된 것"이라며 "이런 부문이 미흡하다면 그만큼 늦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편 "전시작전권 전환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해마다 보완하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는 이미 두 나라 정부가 확정해 미국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상비군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상비군 체제가 안 되다 보니 해외에 PKO 파병을 하거나 다른 임무로 파병을 할 때마다 부대를 창설하고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전투력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1000명 정도의 상비체제를 갖추는 것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초대 각료 후보 중 가장 적은 재산인 8억4000만원을 신고해 다른 각료 후보들에 비해 재산 문제에 대한 추궁은 눈에 띄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