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향해 '박차'

각 후보진영 "총투표에서 부결은 없을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일수)이 오는 25·26일 양일 간 제3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간다. 이와 별개로 공무원노조는 같은 기간에 민주노총 가입 찬반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도 함께 실시한다.

총투표가 20여 일이나 남았지만 노동계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내 최대 산하연맹인 금속산업연맹에 필적하는 규모를 갖고 있는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노동운동 내부에는 물론 노정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판도에 미칠 파급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왜 가입하려 하나?**

공무원노조는 이번 선거에서 제3기 지도부 선출보다 민주노총 가입에 더 무게를 둘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제3기 지도부 선거에 입후보하기도 한 김영길 전 위원장은 "(지도부 선거와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중에) 굳이 선택하라면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가리는 총투표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합원이 14만 명에 달할 정도로 자체 조직력이 막강한 공무원노조가 굳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가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 확립 △노동자로서의 연대와 단결 등 원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물론 별도 노총을 만들거나 끝까지 독자노선으로 가지 않을 바에야 민주노총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결정하는 것이 이해타산에 맞다는 판단도 있다. 이미 공무원노조는 창립 초기인 2002년부터 민주노총의 참관단체로 활동하며 민주노총의 내부 회의나 각종 행사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이보다는 민주노총이 상급단체가 되면 민주노총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만간 발효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부하고 법외노조로 남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에 따른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를 고수할 경우 대화상대로 삼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재촉하는 데는 민주노총 가입을 통해 민주노총은 물론 노동진영의 여러 세력들과 함께 법외노조로서 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나눌 수 있다는 고려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정용해 대변인은 "올 한 해도 정부의 강력한 노조탄압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외노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급단체를 갖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각 선본의 입장은?**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묻는 총투표와 제3기 지도부 선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는 점도 이채롭다. 특히 지도부 선거에 입후보한 3개 후보조 모두 민주노총 가입에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은 2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총투표가 가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 내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호 1번 권승복 위원장 후보는 "선거운동 내내 부착할 '몸자보'에 민주노총 가입을 독려하는 문구가 부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 2번 김영길 위원장 후보 역시 "지도부 선거보다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정용천 위원장 후보 역시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가결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 가입 문제에 대해 각 후보진영이 이견이 없는 셈이다.

***◇향후 전망은?**

공무원노조는 일단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가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기층 조합원까지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무원노조는 지난 2기(2004~2005) 지도부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민주노총 가입 임기 내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내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물론 지난 2004년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사업계획이 부결된 적은 있다. 하지만 부결 이유가 가입 자체에 대한 반대였다기보다는 당해연도 하반기 총파업 투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 민주노총 가입 추진을 1년 늦추자는 의미였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세 선본 후보자 모두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 가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로 한 만큼 부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확신했다. 각 선본 위원장 후보도 모두 "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다만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올지 여부만 남았다"며 자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 가입을 위해서는 재적 대비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