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언론 관련 법의 유무효 논란을 둘러싼 마지막 공개변론이 29일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지난 10일 열렸던 공개변론 때처럼 전·현직 언론인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17개 언론단체는 "다음 달 헌법재판소가 내리게 될 최종 결정이 역사에 길이 남을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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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전·현직 언론인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관련 법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프레시안 |
이들은 "언론악법의 본질은 재벌과 거대 보수언론, 정치권력이 한 몸이 되어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삼권분립을 무력화한 뒤, 대한민국을 영구히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편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독재를 낳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언론악법이 무효임을 결정하고 권·언·벌 거대 권력의 불법적 출현을 막아내어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내용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과정과 절차가 더 중요하다"며 "언론악법은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처리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의원은 대리 투표와 재투표를 철저히 부정하지만 지난 25일 공개된 동영상에서는 한나라당 의원이 스크린을 건드리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결국 7월 20일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은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는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악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모든 짓을 했다"며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제재하는 유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날치기에 대해 정당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민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도 "국민 7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깡패투표로 날치기 처리됐다"며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양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위한 언론노조 전국 순례'에 돌입했다. 이들은 전국을 돌며 '언론법 날치기' 동영상 상영회, 동영상 배포, 천만 서명운동, 촛불 문화제 등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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