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민주주의, 헌법재판소가 구하라"

전 · 현직 언론인 "압박에 굴하지 말고 정의를 지킬 것"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언론 관련 법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언론계의 관심이 뜨겁다. 공개 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전·현직 언론인이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언론노조, 언론광장,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17개 언론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는 살아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보여주리라 확신한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및 국회법 정신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10일 전국언론노조 등 17개 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부탁했다. ⓒ프레시안

"헌법재판소는 압박에 굴하지 말고 올바른 판단해주길"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낸 성명에서 "언론악법의 부적절한 발의, 불법 처리와 정부여당, 수구 여론의 무책임한 행동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역주행을 알리는 참혹한 상징"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현 정권과 일부 언론이 언론 악법과 관련해 자행한 부적절한 행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언론 관련 법을 바로 의결하고 관보 게재를 강행한 것이나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밀어붙인 것 등을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전면에 나서 언론 악법을 옹호, 기정사실화 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소에 부당한 압박을 가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권이 결국 한나라당의 날치기 불법 처리 시도를 간접적으로 두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권층의 이런 모습은 헌법재판소 심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인 행위"라며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대외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치"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청와대, 여당이나 일부 수구언론의 직간접적인 압력에 당당히 맞서 민주주의 역사를 전진시킬 올바른 판단을 해 줄 것을 확신한다"며 "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전 언론인의 한결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기로에 선 민주주의, 헌법재판소가 양심이 있다면 올바른 판단해야"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현직 언론인도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단지 언론만이 아닌 사회를 관통하는 상식과 민주주의의 문제가 언론 관련 법"이라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 아닌 조폭임을 자인하고 유흥업소를 날치기 접수하듯 언론 관련 법을 날치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 관련 법의 날치기를 두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비난한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런 의견들을 받아 안아 절차에 따른, 민주주의적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언론 관련 법 저지 1000만 명 서명 운동에는 젊은 층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가 기초부터 파괴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미래 세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학천 언론광장 공동대표도 "헌법재판소는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전리품이 되는 걸 막아 주리라 믿는다"며 "아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믿는다"고 말했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는 "언론 관련 법이 불법으로 통과됐고 반시대적이라는 것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다"며 "이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이는 이명박 세력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회원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헌법재판소에게 달려 있다는 것 자체가 기막힌 일"이라며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하나로 뭉쳐 있는 듯한 상황이 지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이어지는가 끊어지는가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양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한국방송인기술연합회 회장은 "9일 언론 관련 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며 "짧은 시간에 130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언론 관련 법을 폐기하는 게 올바른 일이자 시대와 사회 정의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언론 관련 법을 허락하는 것은 잘못된 국회를 헌법의 이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법치의 근간을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