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나도 충청도 사람…세종시 비효율적"

[인사청문회] "23조원 쓰고 자족도시 못되면 바람직하지 않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의 최대 쟁점은 역시 세종시 문제였다. 정운찬 후보자는 세종시에 대해 "비효율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야당의 집중 질타를 당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인간의 머리를 두 개로 쪼개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행정부처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23조 원 가량의 예산이 배정돼 있고, 그 중 4~5조가 집행됐는데, 현재 그림을 봐서는 그 도시가 자족도시가 될 것인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즉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세종시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정 후보자는 "비효율"을 꼽았다. 정 후보자는 "국가적으로 보면 행정부처가 두 군데 떨어져 있어서 장차관모임을 할 때 등 많은 인력들이 옮겨다니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서류가 오고가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며 "가장 좋은 예는 본과 베를린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 독일"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자족적 도시가 되지 못한다면 23조 원을 쓴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아 비효율이랄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프레시안

이에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함께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산하 기관과 공기업들은 내려가라 하면서 정부 공무원들이 내려가지 않겠다고 하면 국토균형 발전이 이뤄지겠느냐"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자신이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과 '서울대 총장 시절 지역균형선발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누구보다 세종시의 성공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내가 그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용감하게 다시 논의해보자고 운을 뗀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 "누구보다 균형발전을 위한 사람"이라며 "대학 총장 때 주변의 반대를 무릎쓰고 지역균형 선발제, 계층 균형 선발제를 도입해 지방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세종시를 집중 공격하며 정 후보자를 측면지원 했다. 차명진 의원은 "과천과 대전에 있는 부처와 기관들은 여의도에 비공식 사무실을 두고 있다"며 "국회에 수백 명이 오가는데 엘리트 공무원들이 4시간을 왔다갔다 하며 KTX를 사무실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 "환율 비상 때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어야 하고, 북한에서 금강산댐을 열어 수공을 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있어야 하며, 신종 인플루엔자가 갑자기 번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야 하는데 1시간 40분이나 떨어져 있으면 긴급 사태에 대처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정옥임 의원은 "총리는 세종시에 있고 대통령은 서울에 있는 것"이라면서 "차명진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 인간의 머리를 반으로 쪼개 놓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평상시에도 국정운영 차질이 오겠지만 위기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온다. 이건 국가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