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감세, 소득분배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비판적 소신 밝히면서도 "감세 유보는 정책일관성에서 좋지 않아"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감세정책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감세라는 오해가 있다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경제학 교수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 (감세정책에는)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는 영원히 계속된다면 경기진작에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시적이라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못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특히 "감세를 해서 혜택을 받는 이가 얼마 없다"면서 "감세를 하면 부유한 사람들이 이익이다.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 정책에 관련한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의 질문에도 "한국에는 세금 안 내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감세로 득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소득 분배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감세를 한다고 했다가 금방 유보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서 좋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교수티를 벗지 못해서인지 감세정책에 적극적인 찬성을 못하지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감세의 혜택을 묻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문에는 "최근 경험적 연구를 잘 하지 않아서 감세 혜택이 중산층 이하로 갔다는 것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겠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 뒀다가 어느 때가 적당한지 현명한 판단으로 쓰는 것은 필요하지만 출구전략을 언제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른다. 다른 경제학자들도 잘 모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한편 학자시절 감세와 규제완화 문제 등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데 대해 "대학 교수로서 건설적 비판이 되고자 했다"면서 "건설적, 우호적 비판을 한 것으로 받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게 될 것으로 안다"고 위치에 따라 다른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의원들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정운찬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의 큰 뜻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제가 발표한 글이나 말로 미뤄 현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지혜와 경륜을 모으고 원칙과 정도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화로운 사회로 발전해나가는 균형자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고자 한다"면서 "사회정의를 확립하여 강자와 약자의 간격을 좁히고 '다름과 차이'를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이 나라, 이 땅의 주인공"이라며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고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을 위해 총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