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위법 추궁엔 쩔쩔…공안 문제엔 "배후세력 철저 추적"

손범규-이귀남 '부창부수 공안본색'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한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가로 "부동산 실명공개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의혹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 후보자의 부인은 이 후보자 동생 소유인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 아파트에 1억4900만 원의 가등기가 돼 있었고, 이 후보자 처남의 인천 구월동 주공아파트에도 이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가등기 돼 있었다.

투기?→공직자윤리법 위반→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처음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가 투기 목적으로 동생과 처남의 이름을 빌려 재건축 아파트를 사들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의원은 "한강맨션은 당시 시세가 6억, 현 시세가 12억"이라며 "이 후보자의 부인이 실구매자 아니냐"고 추궁했다.

더불어 "이 후보자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이 부분을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추궁했다.

▲ 17일 인사청문회 도중 눈을 감고 있는 이귀남 후보자. ⓒ뉴시스

이에 이 후보자는 일단 "장모님이 돈을 굴리는 분인데, 한강맨션은 동생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아내 명의 가등기를 한 것이고, 구월동 아파트는 처남이 사는 집인데 처남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아내 명의로 가등기를 해둔 것"이라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즉 구월동 아파트의 경우 이 후보자의 장모가 채무자로부터 빚 대신 아파트를 받아 처남이 살게 했는데, 처남이 단독으로 집을 팔지 못하게 이 후보자의 아내를 가등기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촌동 한강맨션도 장모가 이 후보자의 동생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자 6900만 원을 쳐서 1억4900만 원을 담보로 가등기했다는 것. 결국 '내 돈이 아니라 장모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할 필요를 못 느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해가자 민주당 의원들은 "해명이 사실이어도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이라고 방향을 전환해 공세를 이어나갔다.

"장모·아내 각각 벌금 2억·1억 미만 벌금 혐의"

박영선 의원은 "부동산 실명거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제3조 제1항)'고 돼 있다"며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제7조 제2항)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도 이 후보자의 장모는 신탁자가 되고 부인은 수탁자가 돼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에 이어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되자 야당 의원들은 "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모두 고위공직자들에게는 사문화 된 것 같은데 아예 없애라", "이런 법무장관이 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호응하겠느냐"고 호되게 몰아세웠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범법 경력이 있는 이귀남 후보자가 법질서 집행의 수장이 된다면, 사법당국이 어떻게 위법을 저지른 일반 국민들을 처벌하고 계도할 수 있겠느냐"며 "이명박 대통령은 이귀남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논평했다.

자신 위법엔 침묵, 공안에는 떵떵

자신의 '위법 전력' 추궁에는 침묵을 지키거나 짧게 대답하던 이귀남 후보자는 공안 관련 질문에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답변을 술술 내놓았다.

'공안' 질의응답 파트너는 주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었다. 손 의원은 오전 질의 시간에 촛불시위, 화물연대·쌍용차 파업 등을 거론한 뒤 "헌법 위에 떼법 있다는 말이 있다. 대규모 공안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공안정국이다'며 공안력을 약화시키려는 기도도 있다. 공안 인프라를 구축할 의사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매년 불법시위로 12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손 의원이 "전문시위꾼들을 엄중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배후세력을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역시 적극 호응했다.

손 의원은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도 "해도해도 너무한다. 시국선언은 물론 더 나아가 무슨 짓을 하느냐면, 민노당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하겠다고 한다. 도를 넘어섰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장관에 취임하면 지난 10년 동안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불법 행동을 물렁하게 방치한 잘못을 시정하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고, 손 의원은 탄력을 받은 듯 "전의경들이 부상 당하고 부모들이 오열하고 있다. 이대로 놔둘 것이냐. 사기 진작 방안이 있느냐"고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해야 할 법한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자는 "앞으로 사기진작 방안을 충분히 강구토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손 의원은 국가보안법 존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형법으로 북한의 간첩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존치해야 한다"고 자신있게 답변했다.

손 의원이 또 "군에까지 간첩세력이 접촉을 시도해 사상전과 심리전을 통한 군 파괴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며 "군에 대한 간첩세력의 접선 시도가 보안사령부에 포착되면 검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보안사는 군인들 상대로 첩보활동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 첩보가 포착되면 검찰에 넘겨주는데 유기적으로 협력해 그런 세력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손 의원과 이 후보자가 표현한 '보안사'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전신으로 두 사람은 1990년 민간인사찰로 사라진 명칭을 주고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공안관계 질문에는 대답이 커지고, 재산관계 질문은 답변이 작아진다"고 핀잔을 주기도 했다.

"위장전입에 다운계약서, 근저당 의혹까지 있는 자가 법무장관이 돼서 법질서 바로세우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호응하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그저 묵묵부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