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선제 유예 못 시키고 산회…사실상 '포기'

'진보정당 통합 결의안'은 통과…9월말 다시 논의하기로

올해 말 실시될 예정인 민주노총 임원 조합원 직접 선거를 유예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11일 오후 2시 산회됐다. 성원 미달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직선제를 실시하면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또다시 민주노총이 먹이감이 될 수 있다"며 "대의원대회에 결정한 것이니 무조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못 한다"고 강한 유예 의지를 피력했다. 현 집행부가 대의원대회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직선제 실시를 이미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29일 다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선제 시행을 3년 유예하는 집행부 안을 다시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임성규 "직선제 문제 생기면 곧바로 먹이거리…놓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리조트에서 전체 대의원 1036명 가운데 470명이 참가한 가운데 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총연맹 임원 직선제의 향방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았던 이날 대의원대회는 각 연맹 및 단위노조가 선거를 치르고 있어 당초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점쳐 졌으나 회의 개최 정족수 926명의 과반을 간신히 넘긴 가운데 시작됐다.

지도부는 직선제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설명했다. 전체 조합원 명부 취합이 어렵고, 단위노조에서 선거를 책임지고 진행하려니 1만2000개가 필요한 투표함을 관리할 선관위 구성조차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규약대로라면 올해 말 실시될 예정인 민주노총 임원 조합원 직접 선거를 유예시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가 이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11일 오후 2시 산회됐다. ⓒ<노동과 세계> 이명익 기자

임성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나 지역본부 선거와 민주노총 직선제는 다르다"며 "연맹 선거에서 문제가 생겨도 우리끼리 법정 공방을 벌이면 그만이지만 민주노총 선거가 문제가 되면 곧바로 보수 언론의 먹이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4000명의 선거관리위원이 필요한데 민주노총이 아직 (선관위원을 꾸릴) 실력이 안 된다"며 "진짜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놓을 준비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3년 유예안이 중앙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것인만큼, 직선제 유예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의 암묵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의 반발도 여전히 존재했다.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의 이충배 대의원은 "결정한 것을 집행하지 못하면 구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노총의 소위 '뻥파업'과 직선제를 연결시켜 집행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명부를 내지 못한다는 단위노조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논란은 "오후 2시 이후에는 정족수가 차지 않아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집행부 판단에 따라 임 위원장이 '산회 선언'을 하면서 투표조차 붙이지 못했다.

"진보정당 통합추진위 위원장 맡아 내부 논란 책임지겠다"

직선제 논의에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예고했던 '진보정당 통합 결의안' 및 '조·중·동 불매운동을 위한 특별결의안' 등 5개 결의안을 하반기 사업계획과 함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진보정당 통합 결의안를 둘러싸고도 전재환 인천본부장이 "민주노총 내부의 구체적인 토론과 논의도 없이 통합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갑득 통합추진위 위원장이 사임한 뒤 내가 위원장을 맡아 내부의 문제를 충분히 추진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호소에 밀려 반대 의견을 철회했다.

전날 임성규 위원장은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과 함께 "통합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민주노총 출신 지자체 및 국회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설립하는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여전한 '성폭력 후유증'…"징계 수위 낮춘 전교조에 유감 표명" 요구도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핵심 간부의 성폭력 사건의 후유증이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정진화 전 전교조 위원장 등 3인에 대한 제명을 경고 조치로 감면하는 등 민주노총은 여전히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가 제출한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중간 평가'를 놓고도 상당수 대의원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대의원은 "2차 가해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그간 활동에 대한 헌신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조직 보위 이데올로기'가 여전한 것인데 이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비록 회의가 산회되면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지지모임'은 이날 △정진화 전 위원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춘 전교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유감 표명, △2차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 설정 등 추가 조치 △사건 해결 과정에 대한 평가가 담긴 위원장의 사과문 발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