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개방의 수혜자는 초국적기업들"

[인터뷰] 조제 보베 "선진국이나 개도국이나 농민들은 하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농민이자 가장 악명 높은 농민인 조제 보베를 만났다. 그는 지난 1999년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강요에 반대해 미국의 세계시장 진출을 대변하는 맥도널드 가게를 트랙터로 파괴했다가 체포된 것을 계기로 반세계화 운동의 상징이 된 인물이다.

올해 보베는 독일의 오스카 라퐁텐 전 외무장관 , 프랑스의 롤랑 파비우스 전 총리 등 유럽 좌파의 유명 정치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신자유주의적 유럽연합(EU) 헌법은 유럽의 사회주의적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며 EU 헌법 반대 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프랑스 남부 라르자크 지역에서 군사기지 설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보베는 미군기지 확장 저지운동을 펴고 있는 평택 주민들을 돕기 위해 방한해 지난 주말 평택에서 열린 '평택 공동행동 국제토론회'에 참석했다.

***"전세계 농민들이 원하는 건 식량주권"**

기자는 10일 조제 보베와 함께 평택 평성읍 대추리 부녀회장의 자택에서 불고기, 조기구이, 김치, 콩나물 무침, 된장국 등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담배 파이프를 입에서 떼지 않은 채 농민과 노동자, 사회단체 등이 연대하고 있는 한국의 반세계화 운동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의 반세계화 운동은 그동안에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으나, 최근 부산에서 아펙(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치면서 활력을 강화하게 됐다.

보베는 라르자크의 경험을 토대로 평택 주민들에게 군사기지 반대운동과 관련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계화와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반대운동에 대한 자신의 의견도 밝혔다. 그는 세계화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있어서는 선진국 농민과 개도국 농민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자는 농산물 수출국의 농민이 아니라 카길이나 델과 같은 초국적기업"이라며 "전 세계 모든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식량주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베는 EU 헌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면서 농업과 노동에 대한 EU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그는 유럽의 통합 자체에 대한 평가는 피했지만, 그 부정적 측면은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민족주의는 위험한 것"이라며 "프랑스는 문화를 보호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식민주의를 견지하고 있을 뿐더러 프랑스가 내세우는 보편주의는 자국 중심주의에 다름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터뷰 도중 보베는 영어로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내 머릿속이 완전히 식민지화 되지는 않은 모양"이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현재 보베는 프랑스 농민연맹 및 회원 2억 명 규모의 국제 농민운동단체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일 방한한 보베는 12일 오전 한국의 농민들과 함께 홍콩으로 떠났다.

***"내게는 투쟁과 농사가 분리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

〈사진1〉

〈프레시안〉: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3년 칸쿤에서 이경해 농민이 자결한 것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듯이, 한국 농민들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정책에 의해 피해를 받고 있고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보베: 작년에는 이경해 농민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번에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농민들과 함께하는 동시에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평택 농민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방한했다.

그동안 이경해 씨의 자택과 묘소에 가봤고, 여러 집회와 거리시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한국 농민들을 직접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로부터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강제된 외래 문화에 의해 전통적 생활양식이 파괴된 현실을 내 눈으로 직접 봤다. WTO의 지배가 강해지고 쌀시장 개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가난하고 나이 든 농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 하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운동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특히 한국의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해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프레시안〉: 당신은 농민운동가인가, 아니면 농민인가? 세계 곳곳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사 일은 언제 하는가?

보베: 나는 삼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다. 나는 스물두 살이었던 1975년부터 농사 일을 해왔다. 농사가 내 유일한 직업이다. 우리 목장에서는 두 가구가 함께 일하고 있다. 내가 프랑스 전역, 혹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동료들 덕분이다. 우리 농장뿐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연대가 잘 되어 어떤 사람이 투쟁에 나서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협력체제를 이루고 있다. 내게는 투쟁도 농사도 삶의 일부이며,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10년 간 싸워 군사기지 건설을 막고 농장을 만들었다"**

〈프레시안〉: 당신의 농장이 있는 지역이 평택과 유사점이 있다고 들었다.

보베: 그렇다.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프랑스 군대가 라르자크 지역에 기지를 설치하려고 토지를 수용했는데, 군이 수용한 땅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거'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22명이 모여 싸우면서 경작을 했고, 그 뒤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군사기지를 몰아내고, 그 땅에서 양도 기르고 치즈도 만들기 시작했다.

〈프레시안〉: 당신과 라르자크 농민들의 경험은 평택 주민들에게 뭔가 영감을 줄 것 같다. 라르자크에서 군사기지 건설에 맞서 싸워 이기는 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정리됐나?

보베: 오래 걸리긴 했다. 프랑스 군대와 정부에 맞서 10년 간 싸웠다. 우리는 두 가지 싸움을 진행했다.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법적 절차에 맞선 지리한 소송과 정부에 맞선 실력행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그 와중에 토지매수에 응하는 농민들에게 같은 값을 쳐줄 테니 군대에 땅을 팔지 말고 우리한테 팔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땅을 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 전역에서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4만 헥타아르를 수용하려 했던 군에서는 6천 헥타아르밖에 확보하지 못하자 결국 두 손을 들었다.

10년 만에 이기고 나니 새로운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주민들이 군대에 팔고 떠난 그 땅, 즉 우리가 점거한 땅을 누가 경작하고 무엇을 기르느냐가 문제였다. 라르자크의 농민들은 스스로를 조직화해서 분배와 경작을 했다. 누구의 소유냐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결정한 것이다.

〈프레시안〉: 한국 정부도 평택 지역의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을 결정했다. 평택 주민들의 싸움은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베: 사람들을 널리 조직해야 한다. 단순히 이 마을의 싸움이 아니라 전국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땅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쌀 농지가 미군부대로 바뀐다는 것을 전국에 알려야 한다. 농민의 삶 자체인 쌀을 평택 싸움의 중심에 세워야 하지 않을까?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한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쌀을 포기하고 미군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협의매수에 응하고 떠나는 주민이 있다면 그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만들어야 한다. 이곳을 생태적 삶이나 친환경 농업 등 대안적 삶의 자리로 만들면 된다. 그런 실험이 시도된다면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질 것이다. 라르자크의 경우에는 군부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으로 병역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전역증명서를 국가에 반납하기도 했다.

***"모든 농민의 입장은 동일하다"**

〈프레시안〉: WTO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에서는 어떤 활동을 벌일 예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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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베: 나도 홍콩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홍콩 정부에서 반세계화 시위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입국불허 대상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홍콩 현지의 한 언론인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너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말해주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단지 압박을 주기 한 역선전일 수도 있다. 만일 그런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내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나는 자랑스러울 것이다. 하여튼 홍콩 입국은 시도할 거다. 12일 오전에 한국의 농민들과 함께 출발한다.

홍콩에는 비아 캄페시나의 회원만 2천 명이 모일 예정이다. 농민단체뿐 아니라 사회단체, 노동운동단체 등 모두가 힘을 합쳐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킬 것이다. 지금까지는 보통 반세계화 시위에 선진국 활동가들이 많이 모였지만 이번에는 개발도상국 활동가들도 많이 온다. 우리는 무역협정의 모순을 폭로할 것이다. 농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생명체(종자,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허용하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널리 알려낼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행동계획은 중국 경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 아니겠나.

〈프레시안〉: 선진국과 개도국 농민들이 함께 나선다고 했지만, 농산물의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로 입장이 다른 게 분명하다. 예컨데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브라질 농민들과 선진국인 프랑스 농민들은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쌀 수출국 농민들과 한국 농민들의 이익이 충돌될 수도 있다. 단순히 힘을 합치자는 연대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연대를 하다보면 결국은 이익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부상될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

보베: 비아 캄페시냐의 경우는 농민 회원만 2억 명에 달한다. 비아 캄페시나의 회원뿐 아니라 전 세계 농민들이 싸우며 요구하는 것은 식량주권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지역 내에서 기른 작물은 그 지역 주민들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수출 여부나 수출작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농민이 아니라 카길이나 델 같은 농산물 메이저들이다.

다른 나라에 작물을 수출하는 문제는 농민들에게 절박한 게 아니다. 커피나 콩을 대규모로 수출하는 브라질의 경우를 보자. 브라질 농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시장을 개방하거나 수출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경작권을 유지하는 것, 자기가 기른 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은 농민들이 스스로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불과 10% 이하의 곡물만이 국경을 넘나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WTO에서 농업을 제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프랑스 농민의 40%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입밖에 못 올려"**

〈프레시안〉: 유럽, 특히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농업선진국으로 분류된다.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상황은 어떤가? 역시 피해가 큰 편인가?

보베: 사실 우루과이라운드로부터 시작된 WTO 체제 이전에는 농업문제가 다자간 무역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 무역협상에 농업이 포함되면 전 세계 농민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자급자족할 수 있을 만큼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시장을 개방하나? 시장개방의 결과로 농산물 가격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 가격하락이라는 것은 거의 보조금이나 기업의 이윤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 농업이 무역협상에 포함된 이후 농촌은 보조금으로 지탱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의 불과 20%만이 농민에게 직접 지급된다. 이로 인해 해마다 3만 개의 농가가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농민의 40%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

〈프레시안〉: 프랑스 농민들의 반세계화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아탁(ATTAC, 금융거래과세 시민연합) 같은 시민사회단체, 세제테(CGT, 프랑스노동총동맹) 같은 노동단체들과도 연대활동을 하는가?

보베: 세제테나 아탁과 내가 몸담고 있는 농민연맹은 조직형태가 좀 다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들과는 연대활동이 부족했다. 그러나 올해 유럽연합 헌법 반대운동에는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가 모두 힘을 모았다. 유럽 내 1천여 개 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결성했다.

유럽연합 헌법은 신자유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 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의 미디어나 우파 정당, 그리고 사회당 주류마저도 EU 헌법을 지지했지만, 결국 국민의 55%가 반대해 그것을 부결시켰다. 우리의 운동이 승리한 것이다. 2007년 선거에서 이런 흐름을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숙제로 남아있다.

***"유럽연합 헌법도 옳지 않지만 민족주의도 위험하다"**

〈프레시안〉: 유럽연합 헌법은 미국의 단일 헤게모니를 저지할 수 있는 강한 유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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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베: 그렇지 않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지배 구조가 헌법조항으로 삽입됐다는 점이 우리가 유럽연합 헌법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정부기구로 권력이 집중되고 의회와 민중의 힘이 축소된다는 점에 있다. EU 헌법을 통해 미국의 헤게모니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넌센스다. 지금까지 유럽과 미국은 공동행동을 취해왔고 양측의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를 지배해오지 않았나? EU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계급투표의 양상을 나타낸 것이 EU 헌법의 허구성을 증명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찬성했고,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했다.

〈프레시안〉: 유럽연합 헌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잘 알겠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강화,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나.

보베: 유럽연합의 문제는 정치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장개방에 관한 것이다. 당초 15개국이던 유럽연합 가맹국이 이제 24개국으로 늘었다. 신흥 가입국은 경제상황도 어렵고 힘도 없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EU가 강제하는 경제정책을 따라야만 했다. 신흥 가입국의 농민들은 큰 기업이나 나라의 농산물에 밀려 농업을 떠나야 했고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대기업에 제공해야 했다. EU 내 부유한 나라들은 싼 노동력을 쓰는 한편 자국 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이 싼 지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다.

〈프레시안〉: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나 생활양식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세계화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사람으로서 당신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실제로 그러한가, 아니면 국가적 선전에 불과한가?

보베: 그렇게 알려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프랑스어를 보호하는 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프랑스의 식민주의도 악명이 높다.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대부분을 망가뜨리고 자국의 문화를 그곳에 강제로 이식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좋은 것이 전세계에도 좋은 것이다'라는 '보편주의'를 내세우지만 그것은 자국 중심주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졌던 200년 전에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국주의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후에 그 말은 거짓이 돼버렸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강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이념이 프랑스를 지배해왔다. 그러나 그 이념은 생명력이 다했다. 민족주의는 위험하다. 새로운 동력이 되는 이념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