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효과'…윤증현 "법인-소득세 추가 인하 예정대로"

"출구전략 아직 이르다…내년까진 확대 재정"

감세론의 선봉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의 귀환 때문일까? 정부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마저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법인세, 소득세 2차 인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감세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2일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법인세-소득세 추가 인하 유예 주장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 대외신뢰도 문제도 있고 글로벌한 추세로 볼 때도 당초 감세 기조대로 가야 한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에 대해 윤 장관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관점을 거듭 밝혔다. 그는 "출구전략은 언제나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이 본격화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논의가 되고 국제적 공조가 있어야 할 부분이지만 아직 출구전략 실행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도입한 대책은 경기회복에 따라 정상화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출구전략을 너무 일찍하면 기업에 찬물을 끼얹고 너무 늦으면 거품 등 새로운 고통이 생기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시기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윤 장관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한 상황에서 세계적 상황과 궤를 같이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금리인상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라는 점에서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종의 압력성 발언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는 "4대강 예산은 연관사업까지 포함해 22조 원 규모지만 재해대책비나 관리비만 해도 5년 간 10조 원이 넘는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역 SOC나 민생 예산이 삭감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내일모레쯤 한국은행이 2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수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잠정치 2.3%보다 높은 2.6~2.7%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치상으로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회복세는 결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라는 점에서 정부가 언제까지 출구전략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는 없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강만수 복귀…여당 반발에 분명한 메시지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애초 법인-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 및 소비 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내에 감세 기조의 큰 틀은 유지하되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일 법인-소득세 2차 인하를 유예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감세 기조는 유지하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려면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인하를 미루면 재정 건전성이나 세입 총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에서 법인-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이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확고한 감세론자인 강만수 전 장관이 상근직인 대통령 경제특보로 임명한 것은 여당의 반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답변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