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부가세 인하가 아니라 특정품목 환급"

여야 달아오르는 '감세 경쟁'

부가세 인하 방침을 밝힌 한나라당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돌자 임태희 의장이 해명에 나섰다. 임 의장은 4일 부가세 인하 방식과 관련해 단순 세율 인하가 아니라 특정 품목에 대한 환급의 형태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도 이날 감세 정책과 관련해 "언론의 곡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를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은 혜택이 서민뿐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희석되는 경향이 있다"며 "오히려 서민 계층이 납부한 특정 품목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알린다"고 밝혔다.
  
  부가세 인하는 감세 혜택이 실질적으로 희석될 뿐 아니라 높은 세율구간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시민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 인상 효과와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의원총회에서 "부가세의 예외를 망라해 보고 집중적으로 모아서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부가세 중에 영세민들과 서민들이 고통 겪는 대표적인 부분이 택시의 LPG"라며 "대중교통 경우 LPG 부가세가 감면되는데 영업택시는 50% 감면된다"며 "LPG 부가세를 점검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가세 인하가 아닌 부가세 환급 방식의 감세 방안은 서민들 개개인이 해당 품목의 사용정도를 입증할만한 절차가 까다로워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편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과표 구간의 세율 수준에 대해 그동안 소득분포 변화, 세부담 증가를 고려해 합리적인 감세정책 내놓겠다"고 밝혔고, 법인세는 선 중소기업 감세 후 대기업 감세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그동안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세제 개편안을 내다가 비판이 일자 슬쩍 중산층과 서민위주로 하는 것처럼 발을 뺀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도 감세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조만간 여야의 '감세 경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초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 영세사업자 부담을 낮추고 세금을 못내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부가치세, 소득세,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번 주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임태희 의장은 "종부세 시행 3년의 평가를 이 정부에서 나름대로 경제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것을 토대로 8월부터 논의해 9월에는 본격적으로 객관적 자료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유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