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8.15 경축사 중 행정구역·선거제도 개혁에만 '솔깃'

"중도실용, 친서민…말만 말고 구체적 액션 플랜 보여야"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 야권은 구체적 실현 방안 없이 좋은 말만 늘어놨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행정구역 개편 및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한다는 반응이어서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말 뿐인 중도실용…백화점식 연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중도실용은 말 뿐이다. 뉴라이트 인사들의 중용에서 보듯이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국민통합은 인사탕평, 예산탕평 없이는 불가능하다. 편중인사와 4대강 예산을 시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또 "한반도 비핵화에서 나아가 재래식 무기감축을 제안한 것은 환영하나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라고 평가하며 "원론적 수준 언급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하나도 없는 백화점식, 나열식 연설"이라며 "낯 뜨거운 자화자찬식 국정운영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선진화에 대한 큰 그림 자체가 없었고, 모든 것을 국회에 맡기겠다는 태도는 일견 입법부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진화를 향한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정치개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져 있는 것이 유감이다", 남북관계 발언과 관련해서는 "얄팍한 언어 유희에 불과하다"고 비난했고,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언행불일치를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세상을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갈등을 증폭시켜 온 것은 야당과 국민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 자신"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구두선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정책기조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구역, 선거제도 개혁 필요"

다만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야권도 개혁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치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제안의 순수성, 이행의지, 실천방안 등을 지켜보겠다"고 짧게 평가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몇 개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땜방식 개편을 해서는 결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지만, 선진당이 '강소국 연방제'를 주장해왔음을 감안할 때 행정구역 개편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국회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논의해야 하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존중해야만 한다"고 역시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창조한국당은 "검토할만한 제안"이라며 "특히 정치인들이 해당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하고 논의해볼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진보신당은 "지역주의 극복 등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독일식의 정당명부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