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가 정치개혁 논의 진행해 달라는 뜻"

MB의 '근원적 처방'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사회 통합도, 정치 발전도 이뤄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같은 화두는 이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거론한 '근원적 처방'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해석된다.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고,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고질적인 지역편중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기국회서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해 달라"

이에 따라 한 지역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지 및 석패율제(지역구 투표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금 선거구제로는 비례든, 지역구든 여야가 고루 당선되기 어렵다"면서 "한 개의 권역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타 정당이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광역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고 전국을 수십 개의 광역시로 개편하는 행정구역 개편 역시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맞물려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은 기초단체간의 통합을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이라며 "정기국회에서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정기국회 내에 기본적인 논의의 틀과 타임스케줄 등을 정했으면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통합 작업에 나서는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교부세를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구체적인 논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도 가동 중이고,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전국을 60~70여 개의 행정구역으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도 제출한 바 있다.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임을 자임하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미 내년 중 1~2곳을 시범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너무 잦은 선거로 국론분열"…개헌론으로 확산될까?

이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개헌론'을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은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필연적으로 권력 누수현상을 감수해야 하는 개헌 논의를 청와대가 먼저 제기할 수는 없다 것은 청와대의 대체적인 기류이기도 하다.

다만 이날 이 대통령이 "너무 잦은 선거로 국력이 소모되고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재보궐 선거 등이 이어지고 그럴 때마다 정치적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본격적인 개헌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해석이다.

실제 그 동안 정치권에선 대선과 총선이 연이어 실시되는 오는 2012년을 계기로 대선과 총선시기를 맞추자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이 적잖게 거론됐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기 선거제도 개편은 물론이고 말기에는 선거 횟수를 줄일 수 있는 개헌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이 대통령은 이를 '나중에 보자'고 넘겼었다.

행정구역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공감대가 없지 않는 편이지만 그 파괴력을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여야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