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변종 '4대강'의 효과?…"민생예산 15조 삭감"

대학생 장학금·기초생활보장비 등 삭감…"서민정책은 공수표"

1년 반 전으로 기억을 돌려보자.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내놓은 'MB노믹스'의 핵심은 747(7%성장, 국민소득 4만 불, 7대 경제대국)과 한반도 대운하였다. 747과 대운하는 한 짝을 이뤘다. 7%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은 전국토를 뒤엎는 대운하를 해야만 실현 가능한 목표임을 정부도 인정했다.

그러나 집권 첫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한국경제도 추락이 불가피했고, 이명박 정부는 747정책을 포기했다. 한반도대운하도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활을 걸고 있는 게 4대강 사업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4대강 사업의 성공 여부가 정권 재창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삼갈 것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 둘 다 있다고 보여진다. 경제적으로는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747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정권의 '상징'이 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집과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민심을 사겠다는 계산을 꼽을 수 있다.

4대강, 민생ㆍ지역 예산 잡아먹는 블랙홀

하지만 3년간 30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예정인 4대강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책 운용을 꼬이게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다른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특히 민생예산과 지역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강 사업에 8조6000억 원이 투입되면서 중산층 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예산이 지난 추경대비 총 15조6000억 원(-8.6%)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민생본부장에 따르면, 민생예산의 경우 △대학생 장학금 지원비 3686억 원 삭감(1조975억→7289억, -33.6%) △기초생활보장비 2589억 원 삭감(7조9731억→7조7142억원, -3.2%) △중소기업청 예산(일반회계) 3조5000억 원 삭감(4조9000억→1조4000억, -71.4%)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 2조7000억 원 전액 삭감 △지방 교부금 850억 원 삭감(26조5684억 원→26조4834억 원, -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 원 삭감(32조6000억→30조4000억, -6.9%) △농민 화학비료가격지원비 1508억 원 전액 삭감 등이 예정돼 있다.

철도, 도로 등 지역SOC예산도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지방 도로.철도예산 4조6000억 원 삭감(14조6000억→10조, -31%) △호남고속철도 예산 2826억 원 삭감(4801억→1975억, -58.9%) △수도권 광역철도 예산 2869억 원 삭감(8258억→5389억, -34.7%)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2889억 원 삭감(6889억→4000억, -41.9%) 등이다.

"서민 살린다면서 민생예산 삭감?"

민생예산 삭감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서민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비, 대학생 등록금, 중소기업 지원비 등 상징성이 큰 예산들이 대폭 줄어들게 생겼다.

그러자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비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3일 논평을 내고 "서민 살린다면서 민생예산 삭감하는 이명박 정부의 두 얼굴"이라며 "정부가 2010년 예산 중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서민 살리기 정책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교본까지 마련해 이 대통령의 정책노선을 '중도실용주의'로 개념화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4대강 사업이 이런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