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산통 끝에 쇠고기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합의를 봤다. 양측이 요구해 온 <PD수첩>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 건을 '없던 일'로 돌렸기 때문이다.
올림픽 때 청문회 열기로
30일 양당 원내대변인은 쇠고기 청문회 증인으로 MBC <PD수첩> 제작진과 광우병대책위원회 박원석 상황실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증인 채택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부총리는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민주당이 주장했던 한승수 총리는 총리실 기관보고로 대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교착의 원인이었던 증인채택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여야는 8월 1일과 7일에 기관 보고를 갖고 18일과 19일, 양일간 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인 기간에 열리는 만큼 청문회에 대한 주목도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도 풀릴까?
민주당이 쇠고기 청문회 증인 채택과 원구성 문제를 사실상 연계할 방침을 밝혀왔던 만큼 이번 합의로 원구성 문제도 실타래가 풀릴지 주목된다.
김정권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민주당에 내 줄 것은 다 내 주었다"며 "오늘, 내일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양당의 이견이 적지 않아 전격적인 타결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 당장 민주당은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해 '청문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은 '원구성을 빨리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현재 원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은 신임 장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세부사안 협상에 나설 것 △청와대는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할 때까지 임명절차를 보류할 것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결의를 위해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청을 '조삼모사'라며 '원구성 먼저'를 내세웠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정세균 대표는 원구성을 해서 장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한 달 동안 원구성 지연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다가 이 시점에 청문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생트집 잡지 말고 내일까지 원구성을 한 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중으로 타결을 지어야 7월 임시국회에서 원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양당 교섭단체가 원구성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해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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