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진정성 없는 대화제의 고려할 가치 없다"

김대환 노동장관 대화제의에 양대노총 즉각 거부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처리를 위해 노동계에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재개를 제안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즉각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대환 노동장관 "대화 안되면 강행처리"**

김대환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도입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에 대비하기 위해 로드맵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양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에 노사정대표자회의 재개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어 "(각 진영의) 부대표급 모임이나 실무자간 대화, 토론회 등에 관계없이 노사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대화형식에서 굳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얽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로드맵은 노사 이익단체의 사업만이 아닌 전 국민이 관련된 사회법"이라며 "일정상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며 대화가 안 될 경우 입법예고를 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일단 로드맵 처리를 위해 노동계에 대화를 제의하지만,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단독으로 로드맵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노동계, 대화거부 천명…"장관부터 퇴진해야"**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즉각 논평을 내고 김 장관의 대화제의를 일축했다. 노동정책에서 전향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제의는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부 장관 퇴진과 노동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왔지만, 지금껏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번 대화제의는 법안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본질적으로 자본가에게 유리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로드맵을 (노사정 대화의) 의제로 하고 더구나 적대적 노정관계를 만든 책임자가 다시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생뚱맞은 짓이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양 노총은 이번 대화거부 입장 표명과 더불어 "김대환 장관의 퇴진과 함께 민주적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논의를 노동계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가 보인다면 어떤 형태의 노사정 대화에도 응할 수 있음을 밝힌다"라고 말해 김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야 대화에 응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