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26만명 증가…"기간제 고용 급증에 주목해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비정규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2005년 9월 기준, 통계청 실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이 전년 동월 대비 3.2%p, 26만5000명이 증가하고, 특히 기간제 고용이 전년 동월 대비 73만 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국내 대표적인 비정규노동 전문연구소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이하 비정규센터, 소장 김성희)가 실시한 것으로 27일 같은 자료를 놓고 엉터리 분석을 내놔 장관까지 직접 나서 사과·해명한 노동부의 발표와 대비된다.

***비정규직, 26만명 증가…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벌어져**

28일 비정규센터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839만4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6.1%를 차지했다.이는 전년 동월대비 3.2%p, 26만5000명이 증가한 규모다. 반면 정규직은 657만4000명(43.9%)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년 사이 38만4000명(정규직·비정규직 합산)이 새로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 중 비정규직이 26만5000명에 해당돼 전체 고용증가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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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08만 원으로 전년 102만원에 비해 다소 늘었다. 또한 전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7%에서 50.8%로 비정규직 임금차별이 더욱 심화돼,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매년 노동자들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상승액이 비정규직을 훨씬 앞지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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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 비정규센터 소장은 이에 대해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줄이거나 완화시킬 방안이 사회 제도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간제 고용 급증…73만명 증가**

특히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에서 주목할 대목은 비정규직 고용의 한 유형인 기간제 고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전제 비정규직 규모나 비중이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는데 기간제 고용의 급증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 고용은 모두 25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73만 명, 40.1%p나 급증했다. 따라서 기간제의 전체 고용비중은 12.5%에서 17.0%로 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간제 근로가 정규직을 대체하는 일반적 근로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김성희 소장은 기간제 고용의 급증 현상에 대해 "정부가 기간제 고용을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안(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2004년 9월 입법예고)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즉 고용계약 체결 이후 3년 이내에는 해고가 자유롭도록 한 기간제법안이 제출돼,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보다는 해고가 용이한 기간제 고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중 여성이 80%, 정규직 대비 여성 비정규직 임금 40.8%**

특히 이번 부가조사에서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고용, 임금 등의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도 주목된다.

비정규센터에 따르면, 전체 여성 고용 중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69.5%로 전년 69.1%에 비해 1.4%p 증가했다. 또한 총 여성 고용은 지난해 610만 명에서 628만 명으로 18만명이 증가했지만, 그 중 비정규직 증가가 16만명으로 여성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90만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56.3%(전년 56.5%)이며, 전체 비정규직 대비로도 80.2%,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로는 40.8%(전년 4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그럴 듯한 명분 속에 여성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 꺼풀 벗겨보면 으로는 낮은 임금과 고용 차별이 심각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주로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김성희 소장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비정규직의 확산과 차별에 아무런 대응책이 되지 못했을 뿐더러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켰다는 사실이 이번 분석에서도 재확인됐다"며 "현재 제출된 비정규입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비정규 권리보장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약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다니……**

한편 27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26일 발표를 정정해 재발표한 비정규직 규모는 548만 명이다. 비정규센터의 발표와 비교하면 무려 291만명이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데, 2003년 경 이 사안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정의 및 기준에 따라 비정규직 규모를 산출하고 있다. 당시 노사정위 합의란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다.

그 대신 정부는 이같은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을 '취약 근로자'라는 표현으로 개념화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규모에는 '취약 근로자'가 빠져 있는 셈이다.

반면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을 제외한 임금 노동자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개념화 한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특히 정부가 비정규직 개념 정의를 엄격히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노사정 합의'를 근거로 하지만, 사실상 비정규직 규모를 은폐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