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 인기영합주의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작 서민과 소외계층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난 해 11월 발표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장애인들 사이에서 무수한 말이 오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정작 정책 속에 장애인이 안 보인다는 것.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짜깁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이날 발표를 맡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영희 정책팀원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를 접하면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프로그램 짜깁기와 예산 부풀리기로 점철된 프로젝트의 기만적 성격과 장애인 운동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작태에 분노했다"고 말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4대 정책과제와 27개 핵심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장애인의 이동권, 고용 지원, 자립생활, 거주서비스, 장애아동의 지원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준비기간도 상당했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1년 앞선 2007년 10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으며, 5년간 약 9750여억 원의 신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또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실생활 관련된 사업 중심의 정책을 통해 시장 전 분야로의 종합적인 접근, 장애인자립생활중심, 이용자 욕구중심 맞춤서비스,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 고용터전 다지기,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 웰빙 가정 만들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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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서울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 창의시정 3년 평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이어졌다. ⓒ프레시안 |
중앙부처와의 사업을 서울시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한 기만적인 예산안
그러나 김영희 정책팀원은 "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장벽 없는 환경 만들기'인데, 여기에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쓰이는 예산이 대부분"이라며 "이것은 중앙정부와의 매칭 펀드 사업임에도 서울시프로젝트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의 교통수단이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전체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진행되는 정책이다. 또한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운영 역시 서울시 조례 등에 의해 의무화 됐을 뿐더러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매칭 펀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2009년도 행복도시프로젝트 예산 1400억 원 중 '장벽 없는 환경' 부분이 64.9%(약 905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인 바우처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9년도부터 전국사업으로 중앙정부와의 매칭 펀드로 확대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마치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인양 홍보했다.
김영희 팀원은 "그나마 지하철과 도시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내용은 장애인들의 투쟁으로 당초 2004년까지 설치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연된 것을 이제 와서 프로젝트에 끼어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예산과 중앙정부와 매칭 펀드로 시행하는 재활치료 바우처 예산을 제외한 순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예산은 5년간 고작 3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5년간 9700억 원을 쓴다는 발표는 기만적 예산불리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5년간 서울시 예산이 300조 원을 육박하는데 1조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마치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다는 듯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한 장애인 탈시설은 온데간데 없고
보다 큰 문제는 그동안 장애인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탈시설 자립' 정책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의 '안심자립생활스타트'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보금자리 마련'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11개의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행복도시프로젝트 전체 예산의 약 22%(약 305억 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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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시설 100인 선언 농성에 참석한 장애인 ⓒ프레시안 |
현재 한국의 공공임대 주택 보급률은 7% 수준으로 유럽 주요국가보다(프랑스, 17%, 영국 24%, 네델란드 36%) 2.5배에서 5배 이상으로 낮다. 전체적으로 공공임대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진입 또한 어려운 형편이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는데 시설거주인은 모두 시설장 이하 동거인으로 등재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희 팀원이 "재정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상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중간단계 주택공급에 대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복지부나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할 뿐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결국 오세훈 인기 프로젝트 아닌가?"
그는 "결국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인기를 위한 과대, 허위 광고 프로젝트였다"며 "탈시설-주거대책, 자립생활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장애인은 고통과 야만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립상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 충돌지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그 예로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활동보조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도록 하는 유인정책 △시설에서 나온 경우의 지원대책 △시설에 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하지만 현재의 서울시는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고 2006년 활동보조투쟁으로 합의한 활동보조 욕구조사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에 "서울시가 장애인에 대해 권위적인 태도로 무언가를 나눠주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시설에 갇혀 살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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