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폐지? 밀실 운영이 그리워 못 견디겠나"

한나라당·사학재단 '사학법 폐지' 시동에 교수단체 반발

한나라당, 사학재단, 보수 기독교 단체 등이 다시 '사립학교법 폐지'를 들고 나온 가운데 교육단체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과 같다"며 "사립학교법 폐지를 운운하기 전에 부패사학 척결부터 실행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한나라당 김선동·이군현·임해규·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 등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토론회를 열고 "규제 일색인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2007년 열린우리당과 합의해 개방형이사를 축소하고 기존 사학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정했던 사학법마저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것. '사학법 폐지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극우단체, 보수 기독교 단체, 3300여개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대거 참가해 출범한 단체다.

전국 곳곳서 '사학 비리' 여전…'바른 말' 교수 징계

교수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학들의 비리를 잇따라 지적하며 사학법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경북과학대학은 지난 4년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와 검찰 수사, 세무 조사를 통해 47건의 비리가 적발되어 학교 설립자와 학장 등은 사법 처리되고 수십억 원의 탈세추징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비리 책임자들은 학교를 바로잡기 위한 충정어린 내부고발자를 징계 및 해임하고, 그 해임 결정이 교과부 소청위에 의해 취소됐는데도, 용역을 동원해 해당 교직원들의 학교 출입을 막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경남 창신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추구하고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 구성된 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소속 교수들 9명 중 8명의 재임용이 탈락됐으며 파면되고 나머지 1명은 정직됐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보복 해직을 자행한 대학 설립자 겸 총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새로 드러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 대불대 역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명에 대해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해임과 재임용 탈락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 학교 설립자와 그 추종자들은 교비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이사회 또한 교과부 감사 결과 이사 승인 취소와 불법적으로 해임한 총장 복귀를 지시했는데도 여전히 교수단체 소속 교수 4명을 재임용 탈락과 해임을 시킨 뒤 용역을 동원해 교수의 학교 출입을 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리 얼룩진 사학 바로잡자는 게 국민의 공감대"

교수노조는 "이렇게 비리와 교권 탄압으로 얼룩진 개별 사학들의 사례를 들면 한도 끝도 없다"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 동안 교육부 감사에 적발된 사학비리 누적 액수만 4000억 원에 달하는데, 이것은 종합감사만 따져 교육부가 매년 약 10개 전후의 사립대학만 조사한 결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참여정부 시절 개정 사립학교법이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사학경영자들이 이제는 한술 더 떠 아예 사립학교법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과거 '밀실 운영'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대학 자율화 정책' 역시 강력한 사학 비리 근절이 밑바탕에 있다"며 "대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효율적인 운영을 하자는 것이지 '사학 경영자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학 경영진이 과거 비리에 대한 자기반성은 도외시한 채 편법을 사용해 과거회귀를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스스로가 구제불능이라는 판결문에 도장을 찍은 셈"이라며 사학 감독관청인 교과부를 향해 "비리사학들과 유착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부패사학 척결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교수노조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대학별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24일에는 '사학법 폐지'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